【 청년일보 】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지금까지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앤다고 3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정책과 함께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임직원 부동산 소유·거래,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 서울시 ‘2종 7층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의무공공기여 제외

 

서울시, 2종 7층 지역서 소규모재건축 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그간 부과한 의무공공기여 없앤다고 3일 밝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구역 전체 2/3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 임대주택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 가능. 서울 내 소규모재건축 가능한 지역 2070곳에 달하나 실제 사업 추진 지역은 70개 단지(3.4%).

 

가능 대상지 중 32%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 층수 제한에 용적률 상한 적용 난해.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조건에 재건축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다수. 2종 일반주거지역은 본래 25층까지 적용 가능하나, 주면 난개발 우려 등 있을 시 7층 높이 규제 적용. 서울 전체 주거지 325㎢ 중 2종 7층 지역은 85㎢(26%).

 

시,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 사업성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 추진

 

국토안전관리원, 3일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 위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 추진.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자율적 안전문화 확산·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 등 5개 전략과제·15개 추진과제로 구성.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위해 건설 전 과정 위험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망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세조사, 주요 사고 및 통계 공개 예정. 또 안전 위험요소를 시공사에 미리 안내하는 '사고 경고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적용한 CCTV, 건설장비 접근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점차 확대.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관련 대규모 굴착공사에만 적용 중인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확대. 안전관리 미흡한 건설참여자에 컨설팅 제공, 실효성 제고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부여 추진.

 

정보시스템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 가능 체계 마련해 건설참여자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위해 웹 기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보급.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내실화해 건설사고 대응·관리 강화.

 

박영수 원장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모든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임원·1급직원 등록 완료

 

LH, 3일 임직원 부동산 소유·거래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적으로 시행.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 개발,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 시작. 지난 1일부턴 등록된 부동산 거래 내용 신고제 시행 중.

 

앞서 지난 3월,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 신설. 또 부동산 정보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부서 직원, 관할 업무 분야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될 수 있다고.

 

아울러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 등록,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 갱신 등록.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 30일 이내에 신고. 신규 채용자, 최초 임용일 이후 2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 등록해야 한다고.

 

LH, 지난달 임원·1급 직원 전원, 부동산 재산 등록 완료, 오는 10일부턴 2급 직원 부동산 등록. 하위 직급도 순차적 등록 예정.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 토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에 활용할 계획.

 

LH "부동산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 부실시공에 4명 사상·2명 사망...광주 계림동 주택, 공사 책임자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 3일 사상자 4명 발생한 주택 붕괴사고에 리모델링 업체 대표 A씨 구속. A씨, 지은지 48년 지난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목조주택 리모델링 공사서 부실시공에 인명피해 사고 낸 혐의.

 

국토안전관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밀조사 결과, 한옥식 해당 주택 내부 벽체 철거 과정서 기둥·보강재 사이 고정이 부실하게 시공. 지붕 무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확인. 경찰, 대수선 공사 진행에 인허가기관 미신고한 집주인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19분께 사고 발생. 주택건물 통째로 무너지며 A씨 포함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일용직 노동자 등 4명 잔해 매몰.

 

119구조대, 약 1시간 동안 매몰자 구조했으나 구조작업 후반부 발견된 납품업체 관계자, 일용직 노동자 등 2명 사망.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원인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잠정 확인.

 

◆ 경기연구원 "중앙주도 주택정책에 수도권 비대화, 지방분권 시급"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3일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이슈진단 보고서 공개. “중앙 주도 주택정책,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부작용 초래했다”며 “관련법 정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현 법령 상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방정부, 중앙정부 계획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시행. 연구원, 정부가 중앙 주도 주택정책 구조서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 선택해 수도권 비대화 초래했다고 지적.

 

이어 중앙정부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등 문제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대안으로 주거기본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통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제안.

 

연구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과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 건설신기술의 날...롯데건설 김종수 상무 동탑산업훈장 수상

 

국토교통부,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3일 개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 개발자·지자체·정부 산하기관서 총 24명 정부 포상·국토부장관 표창 등 수상.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 롯데건설 김종수 상무 수상.

 

1989년부터 작년까지 개발된 건설신기술, 총 909건. 다양한 건설현장서 5만5천건 이상 적용. 이에 공사비·공사기간 절감, 품질 향상 등 효과 거뒀다고.

 

국토부, 건설신기술 개발 독려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올해엔 인증 수수료 42% 인하해 개발자 비용 부담 덜고, 스마트건설 가점 부여 등 지원 방안 마련.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개발한 건설 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건설 산업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 국토부,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민관 협력 MOU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해비타트·KCC·코맥스·신한벽지, 3일 새뜰마을 사업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 시행 협력 내용 업무협약(MOU) 체결. 새뜰마을 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열악 주거환경 지역, 생활 인프라·집수리·돌봄·일자리·주민돌봄 등 지원하는 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 정부뿐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민간기관 지원에 한국해비타트 집수리 전문기술 접목한 사업. 국토부, 2018년 전주·강릉·영주 3개 지역 시작, 최근 3년간 14곳 500여 가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해왔다고.

 

올해 사업지, 충남 금산·부산 서구·강원 태백·경기 파주·경남 통영 등 5개 지역 선정. 이번 협약 토대로 200여 가구 주거 생활환경 개선해 나갈 계획.

 

최임락 도시정책관 "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 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취약지역에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 양주 회천 신도시...LH, 공공분양주택 2299가구 공급

 

LH, 양주회천 신도시 A18·A21블록 공공주택 동시 분양한다고 3일 밝혀. 이는 양주회천 A18블록 1304가구와 A21블록 995가구 등 총 2299가구. 3.3㎡당 평균 분양가 1100만원 수준.

 

신청 자격,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양주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 두 개 단지 중복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 10년·전매 제한 3년 적용. 거주 의무 기간 無. 입주, A21 블록 2023년 11월, A18블록 2024년 1월 예정. 청약 접수는 오는 15∼18일. 내달 5일(A18블록), 6일(A21블록) 당첨자 발표 거쳐 9월 6∼17일 계약 체결.

 

단지, 모든 차량 지하 주차 가능한 지상 공원형으로 설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두 도보 통학 가능 거리 설립 예정. 인근 불곡산·도락산·고장산·회암사지·독바위공원·옥정호수공원 등 나들이 장소도 풍부하다고.

 

 

◆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929가구로 재건축

 

서울시, 3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가결.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대림가락아파트(1985년 준공), 현재 상가 1개 동 포함 7개 동·15층·480가구 규모.

 

정비계획 따라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299.93% 이하·해발고도 129ｍ 이하·최고 층수 35층 이하 적용, 929가구 규모(공공임대 139가구 포함)로 재건축한다고. 

 

공공시설론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공영주차장·단지 내 보행통로 등 계획.

 

 

◆ 포항 영일만 4일반산단...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북도, 3일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 2.62㎢,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오는 7일부터 2024년 6월 6일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 토지 일정 규모 이상 취득 시 토지이용 목적 등 명시해 사전 포항시장 허가받아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허가될 시, 일정 기간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 10%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계획 변경·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행 중.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 편승한 투기수요 발생 우려 높다는 판단에 재지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