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지금까지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앤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지난 2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동향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평균 매매가격인 2326만원에서 지난달 4358만원으로 4년간 87.4%(2032만원) 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임직원 부동산 소유·거래,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 서울시 ‘2종 7층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의무공공기여 제외

 

서울시, 2종 7층 지역서 소규모재건축 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그간 부과한 의무공공기여 없앤다고 지난 3일 밝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구역 전체 2/3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 임대주택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 가능. 서울 내 소규모재건축 가능한 지역 2070곳에 달하나 실제 사업 추진 지역은 70개 단지(3.4%).

 

가능 대상지 중 32%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 층수 제한에 용적률 상한 적용 난해.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조건에 재건축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다수. 2종 일반주거지역은 본래 25층까지 적용 가능하나, 주면 난개발 우려 등 있을 시 7층 높이 규제 적용. 서울 전체 주거지 325㎢ 중 2종 7층 지역은 85㎢(26%).

 

시,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 사업성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 文 정부 4년...서울 아파트값 평균 87% 상승

 

경제만랩, 지난 2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동향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2017년 5월 文 정부 출범 당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2326만원서 지난달 4358만원. 4년간 87.4%(2032만원) 상승.

 

자치구별 성동구, 2017년 5월 20306만원서 지난달 4882만원(111.7%)으로 서울 최고 상승률. 동기간 노원구 1641만원에서 3373만원(105.5%), 동작구 2166만원에서 4355만원(101.0)%, 도봉구 1471만원에서 2954만원으로 상승.

 

상승액 가장 큰 곳, 강남구(3240만원). 뒤이어 서초구(2841만원), 송파구(2684만원) 등 강남권 3구, 최상위권 차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 "서울 아파트값은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접근하기 어려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됐다"며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에 이어 민간 공급도 활성화해야 가격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임원·1급직원 등록 완료

 

LH, 3일 임직원 부동산 소유·거래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적으로 시행.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 개발,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 시작. 지난 1일부턴 등록된 부동산 거래 내용 신고제 시행 중.

 

앞서 지난 3월,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 신설. 또 부동산 정보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부서 직원, 관할 업무 분야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될 수 있다고.

 

아울러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 등록,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 갱신 등록.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 30일 이내에 신고. 신규 채용자, 최초 임용일 이후 2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 등록해야 한다고.

 

LH, 지난달 임원·1급 직원 전원, 부동산 재산 등록 완료, 오는 10일부턴 2급 직원 부동산 등록. 하위 직급도 순차적 등록 예정.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 토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에 활용할 계획.

 

LH "부동산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646건...구속 20명·檢송치 529명”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특수본 출범 후 약 3개월간 646건·약 2800명 수사,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했다고.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고위공직자 8명·지방의회의원 55명 등 포함. 이중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9명 구속. 검찰,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 구속. 검경,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총 908억원.

 

김 총리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

 

 

◆ 與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책”...‘누구나집’ 프로젝트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난 1일 오전 비공개회의 통해 추가 공급대책 논의. 늦어도 6월 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책 내놓겠다는 입장 표명. 당정 차원서 꾸려질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 각 부처와 산하기관 유휴부지 현황 파악 후 주거용으로 활용할 계획.

 

특위 공급분과 간사 박정 의원, 회의 이후 기자들에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 여부에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보아야 한다. 검토 중이긴 하다"고.

 

與, 송 대표 추진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당력 쏟을 계획. 유동수 부의장 "추가 공급대책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 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부자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모두발언서 지난달 27일 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의)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

 

이어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 양도세 관련 “3가구 이상일 경우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고.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상위 2% 안은 이런 평행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항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설명.

 

◆ 수도권 내달 입주 물량 1만가구 이상...이달 대비 두배

 

지난달 31일 직방,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8개 단지, 총 1만4767가구. 이달(9992가구) 대비 47.8% 많다고. 특히 수도권 물량은 이달 대비 1.9배 증가한 1만78가구. 지방은 대구 1247가구, 세종 845가구 등 총 4689가구 입주 예정.

 

내달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무지개아파트 재건축·1천446가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1천223가구) ▲인천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인천검단1차(1천168가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경산하양A2블록우미린(737가구)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수성알파시티청아람(844가구) 등.

 

한편 올 하반기(7~12월)엔 13만889가구 아파트 입주 예정. 이는 올 상반기(1~6월) 물량 9만3423가구 대비 40.1% 증가 전망.

 

 

◆ 일반가구 48.5% “세금 부담 늘어나면 집값 상승”

 

국토연구원, 지난 1일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3호 통해 올 3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부담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공개.

 

결과 따르면 공시가격 증가에 세부담 늘어나면 집값 더 올라갈 것으로 본 일반가구 응답비율 48.5%. 하락할것이란 응답(9.9%)에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로 인천(56.1%), 서울(53.1%) 등 순으로 수도권서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비율 높다고.

 

비수도권에선 강원(50.2%), 대전(48.6%)에서 상승 응답 비율 높아. 한편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70% 상승한 세종의 경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 비율 50.9%. 집값 오를 것이라고 본 응답 비율은 36.4%로 최하.

 

중개업소에선 상승응답 비율이 41.3%, 하락응답 8.2%,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 50.5%로 나타나. 상승 응답은 지역별 제주 50.4%로 최고. 다음 경남(49.3%), 경북(48.5%) 순.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분석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4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혀.

 

이 중 보증금 1억~2억원 미만 구간서 발생한 사고 2200건(41.7%)으로 최다.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구간서 발생한 사고 1971건(37.3%)이라고. 소병훈 의원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소병훈 의원,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만 보증금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천만원 이하 등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 전월세 계약은 임대·임차인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서 제외 가능하다고.

 

소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보증료율(0.146%) 기준,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 주택 연 보증료는 43만8천원으로 임대인 월 2만7375원, 임차인 월 9125원 부담하면 된다고.

 

◆ 공사창 추락 50대, 밤새 방치...생일날 주검으로 발견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서 A(58) 씨, 계단에 놓인 1~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 계단 벽면 페인트 칠 위한 평탄화 작업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추락한 A씨, 머리를 다쳤지만 당일 건물 계단서 쓰러진 A씨 발견한 사람 없었다고.

 

결국 A씨, 공사 현장서 홀로 방치.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지인 연락 받고 급히 현장 찾은 동료 노동자 의해 숨진 채 발견. 부검결과 A씨 사인은 머리 충격 의한 뇌출혈. A씨 유족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진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

 

해당 공사장, 안전관리자 현장 확인 미숙,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미준수 이어 건설사 측, A씨가 공사장서 퇴근하지 않은 사실도 몰랐던 것. 이는 공사장 출입자 엄격 통제나 안전관리자·경비원 등의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

 

경찰, 회사 관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형사 처벌 여부 검토 중. 부검 결과,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 등 따라 결정할 계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