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8일 "아직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은 조직 자존심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로부터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붉어진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공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개발정보 취득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약 2시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선상에서 빠진 건설과 자료, 현직 간부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의원 투기 의혹...특수본 “자존심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

 

특수본,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8일 "아직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지 못했다"고. 다만 조직 자존심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

 

다만 특수본, 국민권익위 발표 전부터 부동산 투기 관련해 국회의원 14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시 17명) 수사 중.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중 6명은 우리의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된다"며 "구체적인 혐의도 일치하는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뒤 내용을 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특수본, 지난달 17일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 2명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들은 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 이틑날 같은 당 김한정 의원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도 ‘혐의없음’으로 판단. 특수본, 이들 모두에 원점에서 재수사 한다고.

 

특수본,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서 1560명 수사 인력 투입, 20명 구속, 529명 검찰에 송치, 피의자 부동산 651억원 어치 동결했다고 발표. 중간결과로 충분하단 평가도 있지만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수사 성과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또 특수본이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영장 신청한 대상(강기윤·정찬민 등) 모두 야당 의원이란 점에 여당 의원 대상 수사에 관심 집중. 특수본 관계자 "애초부터 지위 고하나 여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있는 그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

 

 

◆ "국민 불신 해소"...與,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

 

민주당,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자진탈당 권유. 고용진 수석대변인,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 경중,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전원 탈당'이란 고강도 조치, 부동산 문제 둘러싼 여권 '내로남불' 시비 끊어내 정권재창출 도덕적 기반 재건 위한 극약처방으로 해석. 다만 일부 당사자 결백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큰 진통 예상.

 

민주당, 자진탈당 권유한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송영길 대표, 언론 인터뷰서 "충분한 소명절차도 없는데다 경미하고 중복된 사안이라는 등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집권당의 외피를 벗어 똑같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이어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 받을 것, 강력 촉구.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검찰, 광산구청 압색

 

경찰로부터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중심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넘겨받은 공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개발정보 취득 부서 등 수사관 보내 약 2시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 수사선상서 빠진 건설과 자료, 현직 간부 공무원 휴대전화 등 확보.

 

A씨,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에 토지 매입. 일부 토지, 3900만원에 수용 보상. 보유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 13억5천만원 가량까지 가격 상승.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친분 있는 담당 공무원에 청탁, 사업 추진 가능케 해주겠단 조건으로 조합 측 설득, 지인 B씨 땅을 시세 대비 비싸게 파는 데 관여. 이에 70억원 시세 땅, 조합 측에 90억원에 되팔아 20억원 시세 차익 거둬. 약 9억원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 총 29억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따르면 경찰,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부지 매각 관련, A씨 공범 관계인 민간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또 전직 서구 간부 공무원 1명 뇌물수수 등 혐의 입건.

 

 

◆ LH ‘강사장’ 구속 심사...3기 신도시 개발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 토지 보상업무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 집중 매수한 일명 ‘강사장’ 등 구속여부 8일 결정. 강모(57) 씨, 또 다른 LH 직원 장모(43)씨,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강씨와 장씨,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 4개 필지로 분할. 1천㎡ 이상 토지 수용 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

 

또 강씨, 매입한 밭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 왕버들 나무 빽빽히 심어. 이 에 토지 보상 부서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 잘 알고, 보상금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 나타나.

 

장씨,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발령 난 뒤, 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 포함된다는 정보, 같은 본부 산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 장씨에게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 받은 강씨, 장씨에 "기정사실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일주일 뒤 해당 토지 공동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당 토지, 광명·시흥 신도시 편입되면서 토지가 38억원으로 크게 상승. 경찰, 확정판결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 임의 처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8일 오전 국회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 대한 토론회 개최.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 의견 청취할 예정.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 '공시가 9억원 초과'서 '공시가 상위 2%'로 전환,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9억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 대한 토론 이뤄질 전망.

 

민주당, 이날 수렴된 의견 토대로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 거쳐 논의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 이달 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 올해 최다

 

부동산114,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해 분양권 매매 월간 추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6578건, 올해 최다 거래량 기록. 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 오르며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설명.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 고려하면 지난달 분양권 거래 건수 더 늘어날 전망. 양도소득세율은 지난해 8월 국회 통과한 세법 개정안 따라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되는 조치가 올 1월 1일 시행. 다만 양도세 중과 대해선 적용시기 이달 1일로 유예돼.

 

이달 시행된 양도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대한 양도세율 10%p씩 상승. 분양권 양도에 대해선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 30%p 중과. 양도세 최고세율 75%. 여경희 수석연구원 "세 부담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이달부터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안전 위반 장비 사용 중단"...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총파업

 

전국건설노동조합, 최근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된 타워크레인들, 건설 현장서 가동돼 사고가 잇따르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며 8일 타워크레인 총파업 돌입.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무분별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 관리자는 거의 없다"며 "규격 외 크레인 설치를 제재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노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확실하게 감독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 운행 중단, 즉각 행정 조치 ▲국토부 장관, 직접 대화 나설 것 등 요구사항 제시.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온라인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오는 9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혀. 교육 대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 3천 명.

 

시설물 소유자, 관리주체에 이어 현장서 시설물 점검하는 대행기관 역할 중요성에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까지 참석 대상 확대.

 

설명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의무 이행사항 등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 대행기관(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이해도 높여 시설물 안전 확보 위해 마련.

 

설명회 진행, 국안원 본사 인재교육관서 이뤄지는 강의를 PC·스마트폰 등으로 수강하는 방식. 내용은 법령해석·정책방향, 의무 이행사항·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e-보고서 제출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

 

박영수 원장 "시설물 안전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 내용을 체계적이고 다양화하겠다"고.

 

 

◆ 철근 수급 불안에 부산 태풍피해 복구공사도 중단

 

8일 부산 기장군, 시공업체 요청 따라 부산 기장군 죽성리 죽성성당 인근 월전 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지난 4일부터 중단. 이유는 최근 철근 수급 끊겼기 때문.

 

최근 철강재 가격 급등, 공급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태 잇따라. 4억5천만원 들인 해당 복구공사 역시 이달 중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연.

 

일반 건축 현장은 물론 철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로·교량 등 관급공사도 차질. 부산에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공사, 제3만덕터널 공사가 철근 부족에 차질 빚고 있다고 알려져.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