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9일 부동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오늘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며 "꼼꼼하게 검토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주택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 집값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2.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값이 1.20% 오른 것에 비해 정확히 2배 높은 수준이다.

 

◆ 부동산 투기 의혹 與의원 12명...특수본, 수사 착수

 

특수본, 9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수사 착수. 특수본 “오늘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며 "꼼꼼하게 검토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 발표. 이에 지난 8일 민주당, 해당 의원 명단 공개, 자진 탈당 권유.

 

해당 12명 의원 중 6명, 특수본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 기존 17명이던 특수본 수사 대상 국회의원, 권익위의 조사 결과·수사 의뢰로 총 23명으로 확대. 또 해당 명단엔 특수본이 불입건한 양이원영·김한정 의원도 포함.

 

특수본 관계자 ”같은 인물이더라도 우리가 조사한 혐의와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이 동일한지 파악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 정부·서울시 주택 정책 협력 방안 논의..."시장 안정 위해 주택공급 늘려야"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9일 정부서울청사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통해 주택 정책 협력 방안 논의. 양측, 서울 집값 안정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하기로.

 

오 시장, 모두발언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에 노 장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2·4 대책 등 정부 주도 공급 방안에 협조 당부.

 

이어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대해선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2.4%...신축 아파트 2배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따르면 서울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2.40% 오른 것으로 9일 집계돼. 동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가 1.20% 오른 것 대비 정확히 2배 높은 수준.

 

20년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5개 권역별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3.08%로 최고. 이어 동북권 2.35%, 서남권 2.07%, 서북권 1.63%, 도심권 1.21% 등 순. '강남권'으로도 불리는 동남권, 압구정·대치·서초·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전체 아파트값 상승 견인한 셈.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난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구축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며 가격이 키 맞추기 한 측면이 있다“며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까지 주간 누적 기준 1.79% 상승. 구별로 송파구 2.89%로 최고 상승률. 이어 노원구(2.82%), 서초구(2.58%), 강남구(2.40%), 마포구(2.14%), 양천구(2.08%) 등 순. 상승률 6위 구는 모두 주요 재건축 단지 포함된 구. 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가속 위해 재건축 완화 계획 구체화하자 재건축 단지들 고무된 분위기.

 

◆ 투기 의심 거래 1천여건...서울시, 구청에 조사 요청

 

서울시 9일 국민의힘 이성배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시, 올 1분기 부동산 시장 실거래 자료 점검 결과,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1061건 포착. 각 관할 구청 추가 조사 요청.

 

서울시 비정상거래 의심 사례는 주변 시세 대비 신고 가격 차이 큰 경우,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내용 다른 경우, 특수관계자 간 차입,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

 

서울시 관계자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권은 각 구청에 있지만, 일선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거래 모니터링이 어렵다"며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시가 투기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구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이와 별도로 지난 1분기 각 구청 조사 마치고 관계부처·수사기관 조치 의뢰한 거래, 총 1497건. 또 동 기간 각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총 725건. 관련자 1290명에게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15억3948만원. 유형별 미신고·지연신고 702건, 거짓신고 11건, 자료 미제출 10건 등.

 

 

◆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전년比 경쟁률 하락세·최저 당첨가점 오름세

 

부동산114 따르면 올해 1∼5월 청약 받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 19대 1, 지난해 동기간(27대 1) 대비 하락. 수도권(36대 1→33대 1)과 지방(19대 1→12대 1)의 청약 경쟁률 모두 하락한 것으로 9일 나타나.

 

반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5월 청약 신청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당첨 가점 분석 결과, 올해 최저 가점 평균은 32점으로 2019년(24점)과 작년(31점) 대비 오름세.

 

부동산114, 경쟁률 하락 이유로 청약 규제 강화, 세금 계산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등 단기 차익 목적 가수요가 청약시장서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으로 분석. 최저가점 오름세 대해선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

 

부동산114 "서울, 세종, 대전 등은 연초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청약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라며 "가점이 50점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고가”...경기도, ‘가격 역전현상’ 정비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에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 통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 4만5492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직접 검증, 개별주택가격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혀.

 

이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 부서가 땅 높낮이·모양·도로와 관계 등 토지 특성 조사 결과 상이하면 특성 불일치 사례 발생. 심할 경우 가격 역전현상 발생.

 

도, 올해 표준부동산 선정 적정성, 개별부동산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 검증할 방침.

 

도 관계자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표준가격으로 공시지가 역전현상을 정비하면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 ‘페이퍼 컴퍼니’ 근절...경기도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전담"

 

경기도, 9일 입찰만 노린 '가짜 건설사'(페이퍼 컴퍼니) 근절 위한 방안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공공기관 전담토록 제도 개선할 것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 현행 종합건설업 관리 업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 신청·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 등록업무, 대한건설협회가 위탁 받아 처리.

 

경기도,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부터 회비 받아 운영하는 등 종합건설사 입장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업무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지에 우려 있다고 주장.

 

근거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종합건설사 신규등록 608건이나 등록 말소 처분 269건에 달해 신규 등록 대비 말소 비율이 44.2%에 달하는 점 제시. 시·군이 직접 등록업무 맡는 전문건설업 경우 신규등록 대비 말소율 18.7%로 낮다고 설명.

 

경기도 관계자 "신규 등록-등록 말소의 악순환은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 “수급조절 대책 세워야”...건설노조, 레미콘 총파업 예고

 

전국건설노조, 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레미콘 차량 너무 많아 덤핑 경쟁 과열돼 노동자들 생활고 시달린다며, 수급 조절 대책 요구하는 레미콘 총파업 예고.

 

건설노조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레미콘 자본은 노동자 보호 제도로 기능해온 수급 조절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레미콘 노동자 1명이 한 달 평균 300만∼400만원을 벌고 차 할부금으로 150만원 가량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수급 조절 제도가 있지만 레미콘 사측이 차를 지자체별로 나누기 등록을 하는 등 꼼수를 부려 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해 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말, 7월 초에 레미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수급 조절 정책 시한인 내달 3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향후 정책 방향 결론 맞춰 대응 행동 나설 계획. 노조 관계자 "정부는 방만한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레미콘 사업주의 읍소에 현혹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