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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유령청사’ 묻지마 신축, ‘이전 제외기관’ 결정 무시한 관평원 外

 

【 청년일보 】 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과정에서 인재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무너진 5층 건물은 지난달 25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해체를 광주 동구로부터 허가 받았다. 다만 동구는 붕괴사고 정황에 따라 허가받은 계획서와는 상이한 철거 작업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무너진 건축물 잔해가 공사현장 옆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를 덮치며 버스 승객 17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류장을 이동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관세청 산하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 확인 않고 절차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인재 징후’...계획서와 다른 철거·감리 부재

 

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과정서 인재징후 드러나. 지난 10일 사고수습본부 따르면 무너진 5층 건물, 지난달 25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해체 광주 동구로부터 허가 받아. 다만 동구 따르면 허가받은 계획서와 다른 철거 작업 의심된다고.

 

계획서 상 파쇄장비인 크러셔가 잔재물 쌓은 뒤 올라타 5층부터 외부 벽·방벽·슬래브 순으로 해체. 3층까지 해체 후 지상으로 이동해 1~2층 해체하는 순서. 철거공법은 무진동 압쇄. 반면 제보영상·사진 등 따르면 4~5층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 구조물 부수는 모습들 포착돼.

 

이에 저층구조 약해진 상황서 5층 공간 허물다 건물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추정도 나와. 동구 관계자 “제출된 작업 순서로는 위층부터 해체하게 됐지만, 건물이 넘어진 각도 등 봐서 아래서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엔 위험 상황 관리 감독할 관리자도 부재. 다만 당국, 지난 5월 1일 건물 철거 공사 안전 규제 강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시행됐지만, 반드시 상주해야 한단 고시 없다고. 이에 해체 작업 위험도 고려해 현장에 감리자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동구, 시공업체 해체 계획서 미준수 의심해 건설산업기본법서 규정한 안전 규칙 지키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 또 감리업체도 건축물 관리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

 

 

◆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인재 징후’...정류장 방치·안전 시설물 미흡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서 무너진 건축물 잔해가 공사현장 옆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 덮치며 버스 승객 17명 숨지거나 중상 입은 것 대해 정류장 이동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수.

 

이에 대해 임택 동구청장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시공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한다”며 "업체 측에서는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한 건설업체 관계자 “철거 현장 일정 반경에 정류장 있으면, 임시 정류장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 없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라고.

 

또 해당 철거공사 현장엔 안전 시설물로 분진 가림막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동구, 소음·분진 등 민원은 몇 차례 있었으나 정류장 이설·붕괴 우려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다고.

 

◆ 관평원, ‘유령청사’ 묻지마 신축...‘이전 제외기관’ 결정 무시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공 조사 벌인 국무조정실, 지난 11일 관세청 산하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해 관세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 확인 않고 절차 진행한 것 확인. 관련자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 의뢰한다고.

 

조사결과 따르면 관세청, 2015년 10월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 부지 검토 진행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전 계획 고시 미확인. 결국 신축 추진 후 2년여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서 관평원 이전 제외기관 확인.

 

관세청, 문제 확인후 계획 취소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 요청. 행안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 회신. 다만 관세청,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 가능한 것으로 임의 해석, 건축허가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 알리지 않아.

 

특히 이 과정서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 받기 전 "행안부는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라는 내용의 공문, 행복청에 송부. 이는 관평원 이전위한 '허위 문서' 작성 논란 제기될 수 있다고.

 

이에 대해 관세청 직원 "행안부 직원에게서 이전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 행안부 직원, 이를 부인. 진술 엇갈려. 행복청, 이전계획 고시 문제 인지하고도 행안부 고시개정 내용 미확인, 건축 허가 승인.

 

이에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 세종시 아파트 특공 당첨. 이후 관평원 대전 잔류에 청사 이전 취소. 국조실 조사 따르면 특공 받은 49명 중 실입주자 9명, 전세 임대 9명, 전매 1명. 나머지 30의 입주 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조실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평원 직원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 불법 특공 결론 시 계약 취소 및 환수 이뤄질 전망.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12.6...매수심리 1년 5개월만에 ‘최고’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07.8로 지난주(104.6) 대비 3.2p 상승. 매매수급 지수,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눠 ‘강남권’이라 통칭하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전주 110.1서 이번 주 112.6으로 2.5p 상승. 권역 중 최고 지수. 거래절벽 상황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고 매물 부족 심화해 상대적으로 매수심리 강해져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에선 압구정동, 4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 옮겨가, 잠실·가락·풍남동 재건축 단지 등 매수세 몰려 아파트값 강세.

 

이어 서남권 107.6로 지난주 대비 1.3p 상승. 도심권(102.0→107.4), 동북권(101.6→106.3), 서북권(100.6→103.3)도 모두 전주보다 매수심리 강해져.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전년比 경쟁률 하락세·최저 당첨가점 오름세

 

부동산114 따르면 올해 1∼5월 청약 받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 19대 1, 지난해 동기간(27대 1) 대비 하락. 수도권(36대 1→33대 1)과 지방(19대 1→12대 1)의 청약 경쟁률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지난 9일 나타나.

 

반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5월 청약 신청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당첨 가점 분석 결과, 올해 최저 가점 평균은 32점으로 2019년(24점)과 작년(31점) 대비 오름세.

 

부동산114, 경쟁률 하락 이유로 청약 규제 강화, 세금 계산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등 단기 차익 목적 가수요가 청약시장서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으로 분석. 최저가점 오름세 대해선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

 

부동산114 "서울, 세종, 대전 등은 연초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청약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라며 "가점이 50점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

 


기성용 ‘농지법 위반’ 무혐의...아버지만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지난 1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영옥 씨 불구속 송치했다고. 반면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는 FC서울 기성용 선수 진술. 반박 증거 찾지 못해 불송치.

 

기 씨,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 50여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토지 일부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경찰청 관계자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영국에 있었던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

 

아버지 기 씨엔 당사자인 기성용 몰래 농지법 위반 등 행위 했다며 '양벌규정' 적용. 또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행위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 경찰, 기 씨 외 농지 업무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부동산 투기 혐의’...전창범 前 양구군수 구속기소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전창범 前 양구군수 지난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기소.

 

전 씨, 군수 재직(2014년 6월) 당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미공개정보 입수, 같은해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1400여㎡ 매입. 약 1억8천만원 시세차익 거둬.

 

지난 4월 25일 경찰 조사서 전 씨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

 

앞서 지난 3월 내사 착수한 경찰, 압수수색·소환조사 거처 지난달 13일 전 씨 구속. 같은달 21일 검찰에 사건 송치.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 진행. 춘천지검 “강원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 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 정황 포착...경찰, 집중 수사

 

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 정황 포착.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지난 11일 부산의 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와 경기 일대 전·현직 공무원들 땅 투기 혐의로 조사 중. 해당 유사수신업체가 공무원으로부터 내부정보 획득해 경기 포천 일대 땅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해당 업체, 유사 수신으로 모은 수천억원 자금 중 일부가 땅 투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 최근 땅값 폭등해 해당 토지 가치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찰, 유사 수신 업체 관계자 일부에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앞서 포천면 사무소 등 7곳 압수수색.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3명. 이들은 공개된 정보를 알려줬을 뿐 대가성 없었다며 혐의 부인. 해당 토지, 경기지역 군부대 인근. 군부대 前 장성급 군인도 편의 제공 정황 나와 연루 증거 찾고 있다고.

 

한편 부산청 반부패 수사대, 지난 2월 22일 출범. 이번 땅 투기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대대적으로 수사 중. 경찰, 이달 중 증거 보강 완료해 사건 마무리할 계획.

 

 

◆ 부동산 투기 의혹 與의원 12명...특수본, 수사 착수

 

특수본, 지난 9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수사 착수. 특수본 “오늘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며 "꼼꼼하게 검토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 발표. 이에 지난 8일 민주당, 해당 의원 명단 공개, 자진 탈당 권유.

 

해당 12명 의원 중 6명, 특수본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 기존 17명이던 특수본 수사 대상 국회의원, 권익위의 조사 결과·수사 의뢰로 총 23명으로 확대. 또 해당 명단엔 특수본이 불입건한 양이원영·김한정 의원도 포함.

 

특수본 관계자 ”같은 인물이더라도 우리가 조사한 혐의와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이 동일한지 파악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 LH 투기 의혹 핵심 ‘강사장’ 구속...3기 신도시 개발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 토지 보상업무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 집중 매수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57) 씨, 또 다른 LH 직원 장모(43)씨, 지난 8일 구속.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 밝혀.

 

강씨와 장씨,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 4개 필지로 분할. 1천㎡ 이상 토지 수용 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

 

또 강씨, 매입한 밭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 왕버들 나무 빽빽히 심어. 이 에 토지 보상 부서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 잘 알고, 보상금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 나타나.

 

장씨,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발령 난 뒤, 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 포함된다는 정보, 같은 본부 산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 장씨에게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 받은 강씨, 장씨에 "기정사실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일주일 뒤 해당 토지 공동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당 토지, 광명·시흥 신도시 편입되면서 토지가 38억원으로 크게 상승. 경찰, 확정판결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 임의 처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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