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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주택매입 수요 작년부터 감소세, 관망세 지속...경기도 특사경, 과전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 적발 外

 

【 청년일보 】 직방은 지난달 10~24일 자사 앱(App) 접속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계획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2292명 중 66.1%(1514명)가 주택 매입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상반기 조사(71.2%)와 하반기 조사(70.1%), 그리고 올해 상반기 조사(69.1%)에 이어 하향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3만여개 해체공사 현장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140여곳에 대해 2주간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사망사고가 많은 전국 4463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 “주택매입 수요,지난해부터 감소세...실거주 이동 목적 외 관망세 지속”

 

직방, 지난달 10~24일 자사 앱(App) 접속자 대상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계획 묻는 설문 진행. 전체 응답자 2292명 중 66.1%(1514명) 계획 있다고 응답. 지난해 상반기 조사(71.2%), 하반기 조사(70.1%), 올해 상반기 조사(69.1%)에 이어 하향세.

 

직방 "단기에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이은 가격 안정화 대책과 공급정책 등의 영향으로 거래 관망세가 이어졌다"며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거주 지역별 주택 매입 계획 비율, 5대광역시(69.7%), 기타지방(69.6%), 인천(68.6%), 경기(64.9%), 서울(62.9%) 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가격 부담 적은 지방, 광역시서 주택 매입 계획 비율이 더 높아.

 

또 주택 매입 계획 이유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1.7%)이 최고.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축소 이동'(15.4%) 등 뒤 이어. 시세 차익 노린 투자, 임대 수입 등 목적은 각각 10% 미만 불과. 실거주 목적 응답자 다수.

 

직방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 커지면서 상반기에 이미 주택을 매도했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망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 거래 관망세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국토부, 사고위험 높은 해체공사장 140곳...합동 안전점검

 

국토교통부. 지난 13일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 광주 붕괴사고 계기로 유사 사고 방지 위해 전국 3만여개 해체공사 현장 중 위험도 높은 140여곳 대해 2주간 집중 안전점검 벌인다고 14일 밝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이행령 높이는 방안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 이에 국토부. 건축물대장·해체계획서상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통해 건축물 높이·도로와의 이격거리·버스정류장 인접 여부등 정보 분석. 일차적으로 사고 위험도 높은 140여개 현장 선정.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 시공 이행 여부, 감리자 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 집중 점검 예정. 안전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할 계획.

 

또한 오는 16일 국토부 1차관 주재, 전국 시·도 안전 실장 참석하는 회의 열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수행 요청, 해체공사 현장 안전 강화방안 등 대한 의견 수렴할 계획. 노형욱 장관, 현 지자체 중심 진행 중인 유가족 보상 등도 관련 부처 적극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것 당부.

 

◆ ‘광주 붕괴 참사’ 재개발 사업...조폭 개입 의혹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17명 사상자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 조폭 출신 인사 A씨 개입 의혹 관련, 14일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다만 경찰 관계자 "특별히 확인된 단서는 없지만 A씨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A씨,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A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 관리하는 B사 호남본부장 지내다 2007년 별도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 M사 설립. 이후 아내 명의로 회사 운영. B사 협력업체로 광주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관여.

 

특히 이번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B사가 공식 업무대행사로 돼 있으나 A씨가 B사 대신 인허가 등 재개발 관련 행정 업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 특성상 A씨가 재개발조합측과 긴밀 연결돼 있다는 의혹 제기. 실제 2007년 정비구역 지정돼 재개발된 학동 3구역에도 깊숙히 관여.

 

이러한 의혹에 경찰, M사가 해당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불법 행위 여부 확인 중. 한편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A씨가 조폭 출신이었는지, 이번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 부인.

 

◆ 화성시, 철거현장 178곳 긴급 점검

 

경기 화성시, 14일 관내 철거공사 현장 178곳 대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긴급 안전점검 시행한다고.

 

시,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사용 장비의 적정성, 현장 주변 사고예방 조치, 주변 구조물 변형 발생 여부 등 확인할 계획.

 

또 3층 이상 건물, 근린생활시설 중 2층 이상, 연면적 100㎡ 이상인 철거 현장 등엔 토목·건축·기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 할 예정. 아울러 현장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여부도 살필 계획.

 

시 관계자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 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관리 합동 점검

 

국토부, 14일 친환경 전축자재 제조·유통단계서 품질관리 강화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불량 자재 합동점검 시행.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 주요 원자재,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 영향 큰 제품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 중심 점검 진행.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납품 업체 불시 방문, 자재별 시료 채취해 친환경 성능 기준 충족 여부 집중 점검할 계획.

 

점검 현장서 업계 애로사항, 의견 등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방안도 검토 예정.

 

국토부,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방지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진행.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 국안원, 4463개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내달 말까지 집중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 강화 위해 내달 31일까지 사망사고 많은 전국 4463개 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혀.

 

공사 금액 1억∼50억원 미만, 사고 발생 위험 요인 많은 터파기부터 골조 공사까지 공정률 10%∼60% 건설 현장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국토안전관리원 5개 지사 및 본사 지원 인력까지 투입, 굴착·흙막이, 비계 등 가설구조물, 안전 시설물, 건설기계, 추락 및 우기 대비 안전조치 등 중점 점검 시행.

 

박영수 국안원장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사고 예방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 경기도 특사경, 과전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지난해 일반공급 경쟁률 458대 1, 특별공급 95대 1로 청약 경쟁률 최고였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 세대 대상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 행위 전수조사. 14일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된 176명 적발했다고.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 1408억원(1인당 8억)에 이른다고.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 18억원에 매수해 개발 호재 있는 듯 속여 135명에 지분쪼개기 방식 44억원에 땅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

 

특사경 관계자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 정의당, ‘송도 집단이주 추진’ 아파트...소유 공무원들 수사 의뢰

 

14일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통해 “집단이주 검토설 나온 2005년 이후 중구 항운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676건으로 이중 201건이 2006년"이라며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된 집단이주가 공직자 투기로 악용된 사례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

 

자체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 소유권자와 이름 일치하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 투기 의혹 조사해달라며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서 제출.

 

앞서 인천시, 지난 3∼4월 소속 공무원 7200여명 대상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 다만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해당 아파트 매입한 사례 없다고 판단.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12일부터 임직원 250여명 대상 유선 조사.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자 없다고.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 "대다수가 동명이인이라는 인천시 조사 결과 맞다면 왜 4월 이후 바로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직계 가족과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해야 한다"며 "의혹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연안아파트의 매매 내역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1983년, 1985년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시설,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 주거환경 열악해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 추진중. 2003년께 3천만원 가량이던 이 아파트 매매가, 집단이주 계획 발표된 후인 2006년 12월 3억여원으로 약 10배 폭등.

 

◆ 특수본 “前 행복청장, 조만간 불구속 송치...검찰과 이견 조율 중”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 14일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처리 방안 관련 기자 간담회서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행복청장, 세종시 신도시 건설 책임자로 차관급 해당. 특수본, 이씨 재임 중 취득한 정보 이용해 투기했다며 주거지·행복청·세종시청 등 압색한 데 이어 소환 조사.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 신청. 반면 검찰, 이씨 퇴직 후 부동산 매입해 부패방지법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 요구.

 

부패방지법 제7조 2항,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검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특수본 관계자 "이씨 재직 당시 매입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여.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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