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건축시공·건축구조·법률 분야 등 10명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했고,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 철거공사 전반을 살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 예정이다.

 

광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15일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다.

 

◆ 광주 붕괴 참사...노형욱, 진상규명·재발방지·피해보상 약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광주 붕괴 참사 관련해 15일 광주 동구청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주재. 언론 브리핑 통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 약속. 국토부, 건축시공·건축구조·법률 분야 등 10명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 꾸려 사고 원인, 철거공사 전반 살피는 중.

 

노형욱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재방 방지 방안에 대해선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권고했다"며 "고층, 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에 대한 보상 방안으론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하겠다"며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 공공재개발, 의무 거주 2년...내달 6일 시행

 

국토교통부, 15일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내달 6일 시행 예정.

 

공공재개발, 지난해 5·6 대책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 '주택법' 개정안서 공공재개발에 5년 내 거주의무 부여하도록 제시. 시행령, 2년으로 정한 것. 앞서 정부, 1~2차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등 기부 채납받는 방식.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 80% 이상 100% 미만 2년, 80% 미만 3년 부여 중. 국토부,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 맞춰.

 

◆ ‘광주 붕괴 참사’ 수사 가속...경찰, 재하도급 업체대표 등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광주 붕괴 참사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 15일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서 법규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 강행해 사상자 17명 발생한 인명사고 낸 혐의.

 

해당 굴착기 기사, 철거공사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자. 현장공사 책임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서 철거공사 받아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 경찰, 굴착기 작업 했던 백솔건설 대표자가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 추가 확보. 구속 절차 착수.

 

경찰, 이날 오후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와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3곳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철거공사에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석면과 지장물 해체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일반건축물 해체 각각 맡겨. 반면 계약과 달리 현장선 백솔건설, 다원이앤씨·한솔기업서 재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경찰, 조합 업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개입 의혹도 사실관계 파악 중.

 

◆ 前5·18 단체장, 이틀전 해외 출국...경찰 ‘뒷북입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따르면 광주 붕괴참사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철거공사 업체 선정에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직간접 개입한 정황 포착.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문 전 회장, 이미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

 

경찰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 오른 문 전 회장, 학동 주 무대로 각종 이권 개입 의혹 오래전부터 받아와. 문 전 회장, 2007년 재개발·재건축 용역, 대행업 업체 설립. 아내에게 운영 맡겨.

 

문 전 회장, 해당 업체 통해 공사·철거업체 선정 과정서 조합 사업 배후서 관여했단 의혹 다수. 또 그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 수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문 전 회장, 2018년 10월께 언론 취재에 응하며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고문'이라고 자기소개한 이력도 있어.

 

갖은 의혹에도 조합, 문 전 회장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연관성 부정. 또 문 전 회장 해외 도피에 경찰 수사에 우려도 나와. 경찰, 이날 동구청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결과 발표 브리핑서 "경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 국안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국토안전관리원, 광주 붕괴 참사 계기로 15일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해체계획서 작성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 우선 마련, 오는 8월 말까지 운영.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이전까지 신고로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 관할 지자체장 허가받도록 변경. TF, 광주 건물 붕괴사고 관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국토교통부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 점검도 지원.

 

TF, 강부순 부원장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제도개선 지원반·현장점검 지원반·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 박영수 국안원장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 HSSI 전망치 102.5...주택업체, 분양 기대감 최고

 

15일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 102.5로 전달 대비 30p 상승. 이는 2017년 9월 관련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치. 첫 기준선(100) 넘긴 것.

 

HSSI, 분양 앞뒀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 공급자 입장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주택사업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상대 매달 조사. 기준선(100) 초과 시 분양 전망이 긍정적, 미만 시 반대 의미.

 

수도권 전역, 분양경기 기대감 상승. 서울 118.4, 전달比 4.4p 상승. 인천 123.3, 전달比 13.6p 상승. 경기 123.6, 전달比 11.4p 상승. 이달 분양물량 HSSI 전망치, 103.8로 5개월째 기준선 웃돌아. 미분양 HSSI 전망치(77.7)는 70선.

 

주산연 "수요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 주택에 대한 풍부한 수요와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분양시장 호조에 대한 전망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순천시청 압색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 15일 순천시청 건축과·의회사무국 등 2곳 압수수색.

 

아파트 인허가 관련 업무 보는 공무원 2명, 퇴직 공무원 1명, 가족 명의 아파트 분양받은 것 확인, 불법 여부 확인 위해 수사 나서.

 

경찰, 이날 사무실·공무원들 자택 등 압수수색, 공동주택 현황·아파트 인허가 등 관련 자료 확보해 분석 중.

 

경찰 관계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 ‘건설사 뇌물 수수 혐의’...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2심도 실형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15일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던 건설사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 기소된 김모씨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선고.

 

재판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천만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천만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

 

김씨,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A씨 등에게 5천만원 및 양주 3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

 

A씨 등, 용인도시공사 보정지구 개발사업 참여 저지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김씨에게 뇌물 상납한 것으로 조사.

 

◆ 투기의혹 LH 전북본부 직원...경찰, 압색 한달만에 소환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LH 전북본부 압수수색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압색 한달만에 직원 A씨 소환조사 실시. 15일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A씨, 형수 등 친인척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등지 땅 매입한 혐의. 경찰, 앞서 지난달 11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있다고 보고 A씨 주거지, 사무실 등 압색.

 

A씨는 비슷한 시기 친인척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땅을 매입하고 지난 2010년에는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 효천지구 땅 한 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했다.

 

A씨, 해당 토지 매입에 조카 명의 사용. 정황상 토지 매입, 직무 연관성 등 회피코자 한 것으로 보여. 또 토지 매입 당시 주거복지과 근무해 택지 개발 직접적 연관 업무 담당치 않았으나, 이미 구속된 LH 직원 정 모 부장과 연루 가능성 제기돼.

 

경찰 관계자 "압수물을 분석한 후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