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는 17일 그동안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기반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재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의 합동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12% 올라 지난주(0.11%) 대비 0.1%대 상승률을 키웠다고 17일 밝혔다.

 

◆ "2026년까지 2만4천호 공급"...‘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서울시, 17일 그간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 개발·정비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 시작한다고.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도시재생 패러다임서 벗어나 주택 공급·기반시설 개선 중점 둔 새로운 재생 방식 도입하는 것.

 

기존 도시재생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 '주거지 재생',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 실행 방식 6가지로 다양화. 기반시설 열악 주거지,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성 등 이유로 재개발 추진 어려운 지역, 주변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건 만들기로.

 

오 시장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도입.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 가능한 면적(500㎡) 이상 모아 공동주택 지으면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 또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 주택정비 지원 전환해 주민 요청 시 건축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 파견.

 

한옥밀집지역·고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정비·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 통한 종합적 재생사업 지속.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 송영길, 주택 공급 폭탄 예고...파격적 방안 구체화 전망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송 대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 위한 공급 확대 꼽아. 이에 민주당 주도 공급 대책서 그간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군 공항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터미널 부지 활용 등 파격적 방안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공급 폭탄 수준이라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논란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택지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 여전한 재건축 바람...서울 아파트값, 1년 반만에 최고 상승률

 

서울시·정부 합동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 만 최고 수준. 한국부동산원,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0.12% 올라 지난주(0.11%)比 0.1%대 상승률 키웠다고 17일 밝혀.

 

서울 아파트값,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 매주 둔화. 4·7 보궐선거 전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에 'V'자 형태로 반등. 부동산원 "전체적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피한 노원구, 0.25% 올라 10주 연속 서울서 최고 상승률. 고가 아파트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강세 이어져 전체 집값 상승 견인.

 

압구정동 규제로 '풍선효과', 방배·서초동 매수세 옮겨 서초구,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8% 상승, 이번 주 0.19%로 상승 폭 확대. 강남구(0.15%), 송파구(0.16%)도 높은 상승률 지속. 마포구(0.15%), 공덕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 동작구(0.15%), 흑석·대방동 대단지 위주 상승세.

 

 

◆ LH ‘강사장’ 검찰 송치...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이용 투기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 또다른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 검찰 구속 송치.

 

강씨 등,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 이어 같은 해 7월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늘리기 위한 것이란 의혹 제기.

 

강씨, 매입한 밭 갈아엎고 1㎡마다 길이 180∼190㎝ 희귀수종인 왕버들나무 식재.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알고 보상금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들이 산 땅, 광명·시흥 신도시 편입되며 토지가 38억원으로 크게 상승.

 

해당 토지 개발 예정지 포함된단 정보,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발령난 뒤 같은 본부 산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부터 전달받아 강씨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 앞서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과 함께 이들 부동산 대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

 

◆ 경찰, ‘투기혐의’ 대전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색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7일 오전 대전시의회 A 시의원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수사관 10여명,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 관련 회의록 등 박스 2개 분량 자료 확보.

 

이는 A 시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차원. A 시의원, 의정 활동 중 미리 알게 된 정보 이용해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지정 전, 가족 명의 인근 아파트·땅 등 샀다는 의혹.

 

A 시의원, 자신 혐의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 경찰, 수사 자료 분석 마치는 대로 A 시의원 소환 조사할 방침.

 

◆ '김상조 고발 사건'...특수본 "참고인 조사 마무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17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 관련 "참고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특수본 관계자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어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김 전 실장 본인은 언제 조사할 것이냐는 물음엔 "자료 확인이 돼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 사건 수사 중. 김 전 실장,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

 

◆ ‘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고 위반의혹...현직 국회의원, 경찰 내사

 

부천 오정경찰서, 17일 경기 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부동산 거래 하고 미신고한 의혹 현직 국회의원 A씨 내사 중. A씨,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서 B씨 소유 토지 사실상 매입하며 미신고했다는 의혹.

 

해당 토지,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 허가 받아야.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상 현재 B씨 소유이나 A씨, 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채무 변경 등 관한 것이라 부동산 거래 해당치 않아 지자체 신고 대상아니라고. 다만 A씨, 사실상 해당 토지 매입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 회피 위해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의심 받는 것. 경찰, 조사 위해 A씨에게 18일 경찰서 출석 요청.

 

A씨 측 관계자 "해당 의혹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 "해당 의혹으로 A씨 내사하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 “수수료 수백만원 준다고 해서”...청년들 60억원대 사기 피의자 전락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17일 정부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 허점 악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단 83명 검거. 이 중 총책 A(39)씨 등 8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B(20)씨 등 75명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중 60여명, 사기단에 명의 빌려준 청년들.

 

A씨 사기단, 2019년 5월부터 최근 '부동산 일 도와주면 수수료 준다'는 취지 소셜미디어 홍보 글 통해 모집한 무주택 청년들, A씨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서 전·월세 대출금 64억원 타낸 혐의. 20대 초·중반 B씨 등, 명의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 명목 수십만원서 수백만원 받아.

 

경찰, A씨 등은 명의 대여 유도 위해 한 손에 쥐기 힘들 정도로 두툼한 지폐 다발 보여주며 청년들을 사기 범행 끌어들였다고 설명. 초기 대출금 이자, A씨 등이 대신 내주며 눈속임했고, 대출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위조됐다고.

 

경찰 관계자 "총책 A씨 밑으로 중간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 허점으로 새어 나간 만큼 관계기관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 펌프카공대위 “수도권 건설현장 펌프카...21일부터 무기한 파업”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오는 21일부터 전면 파업 예고. 공대위 "타설업계 관행인 불법 물량 도급이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만연한 불법 피해자로만 살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펌프카, 아파트 등 건설현장서 콘크리트를 고층부로 올려주는 역할 하는 건설기계. 공대위 “펌프카 기사 소득 대부분이 기계 임대료, 인건비, 수리비로 지출돼 사실상 적자”라며 “이는 하청업체가 불법 재도급을 해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주장.

 

이어 "영세 건설기계 노동자를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급조절제도가 건설사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로 불법 도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아울러 건설사들이 펌프카 기사에 현장 폐 콘크리트, 폐수 등 처리 전가하는 등 불법 저지른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

 

파업 결정 따라 수도권 펌프카 노동자들, 요구 관철까지 업무 중단할 예정. 파업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펌프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건설노조, 일반 펌프카 종사자도 참가. 공대위 관계자 "수도권 건설현장에 있는 펌프카 3천∼4천대 중 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