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 봄 대권 여야 후보들의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고문’이며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1㎞ 구간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 등을 짓는 복합개발 사업을 오는 30일 착공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지장물 이설, 가시설 공사 등 우선 시공분 공사부터 시작되며, 지하 공사를 위한 복공판 설치 등 토목 분야 본공사는 내년 2월 예정이고,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내년 4월 정식 개장되며, 광장에는 새로 발굴된 조선시대 유물들을 원형 그대로 현장에 전시하고 옛 배수로를 재현한 물길도 들어설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월대와 해치상 복원은 이보다 늦은 2023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 ‘공급방안인가 희망고문인가’...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며 내년 봄 대권 여야 후보들의 파격적 부동산 공약 쏟아져. 다만 실현가능성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고문’이며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 나와야 한단 목소리 일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 부지 개발해 20만호 주택공급 가능하다고. 이광재 의원 용산 미군기지 일부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 고도 제한 완화 검토, 전국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 지어 임대로 공급 등 주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유휴 국공유지·역세권 활용해 청년 포함 무주택자·1인 가구위해 주택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130만호 공급하겠다고.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하태경 의원, 30만평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가구 ‘반값 안심아파트’ 제안. 원희룡 제주지사, 양도세·보유세 전부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약 준비 중. 대출 규제도 확 풀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택시장 안정 위해 실거주 주택 보호,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비거주 주택에 대해선 불로소득 불가능할 정도 높은 세금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 주장.

 

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조세감면·자금융자 등 지원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유럽형 사회주택' 내걸어.

 

 

◆ 서울 ‘영동대로 지하개발’ 30일 착공

 

서울시, 23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1㎞ 구간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 등 짓는 복합개발 사업 오는 30일 착공한다고. 지장물 이설, 가시설 공사 등 우선 시공분 공사부터 시작. 지하 공사 위한 복공판 설치 등 토목 분야 본공사는 내년 2월, 준공 2027년 12월 계획.

 

사업비 1조7459억원 투입, 지하 7층 깊이, 전체 시설 면적 약 22만㎡. 시, 영동대로 중앙 녹지, 보도 일부를 차로로 전환, 당장 차량 흐름엔 큰 지장 없도록 할 방침.

 

주요 시설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GTX-C·위례신사선·버스를 위한 복합 환승센터, 약 1만8천㎡ 규모 지상광장, 코엑스·GBC 연결 공간 등. 경기 부천서 잠실로 이어지는 남부광역급행철도는 검토 중.

 

◆ 서울시 “강화도광장 내년 4월 개장...2023년 월대 복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을 23일 발표. 새로운 광화문광장 내년 4월 정식 개장. 광장엔 새로 발굴된 조선시대 유물들, 원형 그대로 현장에 전시. 옛 배수로 재현한 물길도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약속한 월대·해치상 복원은 이보다 늦은 2023년 마무리될 전망.

 

또 조선시대 육조거리(광화문광장∼세종대로) 흔적 복원.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 통해 모습 드러낸 사헌부 터(세종로공원 앞 약 230㎡)는 문지(門址·문이 있던 자리)와 우물 등 발굴된 유구를 원형대로 보존, 현장에 전시.

 

정부종합청사 앞 삼군부 터, 세종문화회관 앞 형조 터도 보존.수로는 현대적으로 재현해 '이야기가 있는 시간의 물길'로 조성. 배수로 유구(흔적)가 없는 구간, 분수·도로포장 등 통해 옛 흔적을 되살리고, 수로 바닥엔 조선시대~근현대 역사적 사건·인물 등 음각으로 새겨넣는다고.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 "광화문광장은 시민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는 도심 속 대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변 연계 활성화를 통해 광장의 공간적 깊이를 더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농지 169필지 3.3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공고. 지정 대상,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 토대로 한 분석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되는 지역. 여의도 면적 1.15배 해당.

 

도, 사실상 개발 어려운 임야 등 싼값에 사들여 개발 호재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앞서 도, 지난해 3월·7월·8월·12월 등 4차례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에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 포함 총면적(1만195㎢)의 57.2%(5784.63㎢).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 제외 시 총면적 5.25%인 535.5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 초과 필지 매매 시 관할 시장·군수 허가받아야.

 

경기도 관계자 "지난해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기 예방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 화성시, 공인중개사 2400명에 명찰 패용 추진

 

경기 화성시, 23일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인한 불법 행위 막기 위해 내달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는 명찰을 패용 결정. 명찰엔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등록번호 등 기재, 본인 여부 쉽게 확인 가능.

 

대상,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곳 개업 중개사 및 소속 중개사 2400여명 전원. 다만 중개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직원, 명찰 패용 대상서 제외.

 

아울러 시, 각 업소 입구에 업소 등록정보 포함된 QR코드 스티커 부착하기로. QR코드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부동산 포털과 연계, 중개업소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소속된 무자격 직원 정보 등 모바일로 확인 가능. 시, 이달 말까지 명찰과 QR코드 스티커 배부 완료할 계획.

 

화성시 관계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한 시민이 중개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패용과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으로 채택돼 시행하게 됐다"고.

 

◆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21건...공직자 등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 23일, 이 중 8건 76명을 검찰 송치,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 상당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 4건 103명 대해 수사 지속.

 

송치 사례, 유형별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 이 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 포함.

 

경찰, LH 개발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대해 불송치 결정. 김 구청장, 부구청장 재직 당시(2016년 3월) 주말농장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 2억8500만원에 구매, 나중에 3억9천만원에 판매.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 경우 지난달 경찰, 농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관계자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 산은, 시멘트업계에 친환경산업 전환 자금 1조원 지원

 

KDB산업은행, 시멘트업계에 탄소 저감 설비 투자 등 친환경 산업 전환 위해 2025년까지 1조원 규모 자금 조달 지원. 한국시멘트협회,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서 협회, 시멘트 업계 7개사, 산업은행이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고.

 

협약 참여 업체, 삼표시멘트·쌍용C&E·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성신양회·한라시멘트 등. 협약서 산은, 시멘트 업계 탄소 저감 설비투자 및 친환경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위해 협력한다고. 지원 한도는 2025년까지 총 1조원 상당, 연간 한도 미정.

 

산은, 협력 기간 시멘트 업계가 탄소 저감 설비투자 등 목적, 은행, 자금 조달 규모, 시기 등 결정 시 성공적 자금지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또 시멘트 업계와 산은, 금융 지원 외 탄소스프레드 상품 등 금융상품, 공동 리서치 업무 수행, 세미나 개최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 협력 강화.

 

시멘트협회 관계자 "이번 금융지원으로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고 현재 업계에서 추진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목동 재건축 조속 추진"...양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요청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

 

양천구 따르면 김 구청장, 이날 오전 시청서 오 시장 만나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신속한 결정 촉구.

 

김 구청장, 또 신정 차량기지 조속 이전, 안양천까지 국회대로 상부 공원 보행로 확대, 서부트럭터미널 복합 첨단물류단지 개발, 새서울주차장 복합화 사업, 목동 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밸리' 개발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에 서울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

 

김 구청장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국회대로가 지하화되고, 상부는 서울광장의 8배의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보행로를 안양천까지 연장해 공원 활용도 높이고, 공원과 도로간 단차문제 해결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