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5일 인천 계양 접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지연이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에도 일한 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를 비롯해 물가 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7일 납세 회피,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31개 시·군에서 신고된 의심사례 1925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국토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지구계획승인...차질없이 진행 중”

 

오는 15일 인천 계양 접수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각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지연 우려.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 7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

 

국토부, 인천 계양, 5월 지구계획 확정됐고, 하남 교산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거쳐 8월 초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또 작년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돼 인천 계양 60% 이상, 하남 교산 80% 이상 협의 보상 진행되는 등 토지보상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남양주 왕숙은 8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10월께 지구계획 승인 얻을 예정"이라고. 또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절차가 본격 진행 중이며, 주민협의 등 거쳐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보상 마무리, 부지조성 공사 착수,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 시행 예정.

 

◆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 개선

 

조달청, 올 하반기 일한 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 중심,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 위한 활동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혀. 지난 2월 22일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업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물가 조사기관·공사비 관련 연구기관·건설업체 등 참여.

 

민관협업팀, 상반기 이어 하반기(7∼8월) 합동 가격조사 진행, 결과 공동 검증해 정부 공사비에 시장가격 반영 예정. 특히 원자재 동향 분석 위해 하반기부터는 그간 필요 시 건설 관련 협회서 자료 받던 것에서 물가 조사기관 포함 다수 관련 기관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

 

김정우 조달청장 "정부 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83명...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경기도, 7일 납세 회피, 시세 조작 등 목적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한 36건·83명 적발, 과태료 5억9500만원 부과했다고. 이는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31개 시·군 신고된 의심사례 1925건 특별 조사한 결과 드러나.

 

적발 유형별, 양도소득세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가격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 등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업계약) 작성한 17명, 집값 띄우기·세제 혜택 등 목적으로 허위 금전거래 신고한 3명, 계약일자 허위 신고·자료 미제출 56명 등.

 

도, 다운계약 체결한 7명 8천만원, 업계약 체결한 17명 1억7천만원, 허위 신고 3명 9천만원, 그 외 56명 2억5500만원 과태료 처분. 아울러 거래 서류상 혐의 확인 못한 매도·매수자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 주변 시세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155건 국세청 통보, 양도세 탈루 여부 등 세무조사 요청.

 

국세청 통보 건, 유형별로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 도, 조사 미완된 176건 대해 추가 자료 분석 중.

 

이외에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 조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 별도 적발, 형사 고발·행정 처분 예정.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 “사용연한 지난 소각장 이전”...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 출범

 

경기 수원 영통 주민들, 7일 도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타지역 이전 요구하며 연대, ‘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출범, 공식활동 시작. 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 소각장 주변 영통 지구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단, 영흥공원 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

 

이들, 이날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발대식 열고 "35만명 인구밀집 지역이자 소각장 반경 2㎞ 이내에 34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하루 600t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 20년 넘게 주민 희생 강요하는 자치단체는 없다"며 "노후 소각장 폐쇄하라"고 주장.

 

영통 주민들, 앞서 시가 2000년 4월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지은 소각장이 환경부 내구연한지침(15년) 넘겼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 대책위 별도 다수 주민과 단체, 개별적인 집회 열어 소각장 이전 목소리 내기도.

 

소각장 이전 요구 대해 수원시, 이전 부지 없어 고쳐서 더 쓸 수밖에 없단 입장 고수. 대보수 추진 중. 국비 366억원, 시비 1134억원 투입, 낡은 소각시설 현대화한다고. 앞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한 데 이어 현 사업비 1500억원 적정 여부 검토 중. 통과 시 대보수설계 후 내년 하반기 공사 시작 예정.

 

시 관계자 "현실적으로 영통 소각장이 이전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또 다른 주민 반발 등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보수 통해 영통 주민이 걱정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 그간 고통 참아주신 주민 위한 연간 40억원 가량 지원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 경남 9개 시·군,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경남도, 도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부터 처음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혀.

 

18개 시·군 대상 사업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추진하는 창원시, 수요 없거나 적은 8개 시·군 제외한 9개 시·군(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서 총사업비 4200만원으로 시범사업 진행.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청년 만19∼39세, 신혼부부는 나이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 12월.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시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 만료,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도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등 지원대상 제외. 보증가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며 "올해는 9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삼덕지구 아파트 승인 반대”...오규석 기장군수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1543가구 규모 삼덕지구 아파트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1인 시위 진행.

 

오 군수 "지금도 일광신도시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전락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반드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이후에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1천543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앞서 유림종합건설,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삼덕지구를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543가구의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 계획 부산시에 제출.

 

◆ 이수완 충북도의원 검찰 송치...‘불법 토지 성토’

 

7일 충북경찰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수완 충북도의원 검찰에 송치. 이 의원, 충북 진천군 소재 5천㎡ 규모 가족 공동 소유 토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법 성토(흙 쌓기)한 혐의.

 

현행법상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 일정 높이 이상 성토할 경우 관할 관청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한다고. 경찰, 이 의원 불법 성토 행위에 부동산 투기 연관성 조사, 혐의점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 진천·음성군, 공공시설 분야 예산 전국 최상위...8년간 737억원 투자

 

충북 진천군·음성군,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해 투자한 공공시설 분야 예산,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7일 진천군 따르면 2014년 진천군 덕산읍·음성군 맹동면 걸쳐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공공시설 건립에 737억원 투자.

 

국비·도비 포함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분야 투자 총예산, 3160억원 중 진천군·음성군 투자액, 23.3％ 차지.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 공공시설 분야 평균 투자액(305억원) 2배 웃도는 규모.

 

충북혁신도시, 도서관 2곳·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두드림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물놀이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 들어설 예정. 국립소방병원·복합혁신센터·국민체육센터·어린이 문화시설 건립도 추진 중.

 

정주여건 개선 및 11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지난 4월 기준 인구 2만9739명으로 4년 전(2017년) 1만1685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

 

 

◆ 제주 환경단체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철회 촉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위한 갈등 관리 용역 추진. 도내 환경단체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며 사업 철회 촉구.

 

환경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7일 성명 통해 "JDC가 낸 용역 제안서를 보면 목적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결국 용역진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어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 실시한 식생 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며 2단계 사업 부지를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한 만큼 개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

 

JDC가 시행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해외 유학 수요 흡수 등 목적, 제주특별법 따라 시행되는 사업. 2017년 마무리된 1단계(289만9380㎡) 조성사업, 현재 4개 국제학교 유치, 운영 중.

 

JDC, 이어 지난해 2단계(89만2669㎡) 조성사업 착수 과정서 환경단체 등 반대 주장 따라 이해충돌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에 갈등 영향 분석 용역 추진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