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돼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며, 박 의원은 앞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왔다. 이번 7기 위원 재위촉은 그동안 박 의원이 보여준 예산 분석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과 난임 지원 정책 등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촉식 직후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과 예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계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7천783만원이다. 윤 의원은 내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3천337만원 증액이 확정됐다. 내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1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 청년일보 】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범죄를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SNS 계정 신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박모 씨가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국내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
【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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