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한해 8조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힌 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를 위·변조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시장 점유율 대형 4개사 기준 90%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들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올해도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93.0%로, 전년 동월(85.5%) 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 4개사의 2024년 한 해 누계 손해율 역시 83.3%로 전년(79.8%) 대비 3.5%p 올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 대형사의 경우는 82%로 추정된다.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긴 가운데 보험사들은 올해도 상생금융 기조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2일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중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지만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중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검사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한다. 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사의 GA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3%로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93.0%로, 전년 동월(85.5%) 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4개사의 지난해 한해 누계 손해율 역시 83.3%로 전년(79.8%) 대비 3.5%p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손해율이 상승하고 올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2.7% 인상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각사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4∼1.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인하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이다. 보험사들은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생금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인하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월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22일 "K-ICS 비율(자본건전성 지표)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13만1천원에서 12만1천원으로 낮췄다. 삼성생명의 전날 종가는 8만5천800원이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 회계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 계약 비용 반영 등 비우호적 대외 여건 때문에 K-ICS 비율이 지난해 3분기 193.5%에서 4분기에는 19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연구원은 "당분간은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아 보완자본 발행과 같은 적극적 방어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정책이 없고 배당수익률이 타 보험주보다 높지 않아 주주환원 확대 방안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지난해 4분기 지배 순이익이 1천78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미국 보험영업이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괌 태풍과 하와이 산불에 이어 최근엔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형 재해가 DB손보의 현지 영업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DB손보가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LA 산불 발생 지역은 허스트·오토·팰리세이즈·이튼 등 4개다. 이 중 팰리세이즈·이튼 산불이 주거지까지 번지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기준 팰리세이즈 화재로 8명, 이튼 화재로 17명 등 25명이 사망했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도 1만2천채가 넘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 DB손보가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B손보가 보유한 계약은 이튼 산불 인근 지역 34건, 팰리세이즈 산불 인근 지역 3건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DB손보의 손실 규모를 1천억원,
【 청년일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던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 청년일보 】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83명에게 총 3억3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B씨가 허위 진료
【 청년일보 】 신년을 맞아 보험사들이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올해 경영의 지향점과 포부를 밝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지난 10일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는 지난해 경영성과 공유와 올해 경영전략 방향 및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략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보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본욱 사장은 올해를 KB손보가 보험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며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어젠다로 ▲성공의 도미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 중심 조직문화 및 변화관리 지속▲변화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제시했다. 구본욱 사장은 “KB손보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임한다면, 미래 예측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