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55∼64세의 임금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연구원은 임금 연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34.4%가 임시고용 근로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는, 한국의 임시고용 비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33.2%, 여성의 경우 35.9%로 조사됐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 등을 포함하며, 정규직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도, 미국은 고용이 더욱 유연한 편이지만 한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낮았다. 연령별로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 청년일보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이는 네 번째 소환조사다. 박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의료"라며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임기는 3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후보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다득표자 2명이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이며,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바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회원 수는 13만8천명이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은 5∼6만명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회비를 내는 회원은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 기간 회비를 꾸준히 내야 투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후보 중 임현택 회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박명하 회장도 대정부 강경 자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던 회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표심은 개표가 끝나야 알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후보 대부분이 강경파여서
【 청년일보 】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애초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수령액이 감소해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 57만4천268명, 여성 27만5천476명으로, 총 84만9천7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조기노령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
【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가 의학대학 입학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이날 정부는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피력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 80%(1천600명), 수도권 20%(400명)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 수준이다. 정부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증가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중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9~20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많은 곳 북부산지 20㎝ 이상),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2~7㎝, 강원중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1~5㎝, 경기동부, 충북북부 1~3㎝, 강원남부동해안, 전북동부, 경북북부동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중·북부 5~3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10㎜, 경기북서부·동부, 강원영서, 강원영동남부, 충북북부 5㎜ 내외, 전북동부, 경남내륙 1㎜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 청년일보 】 의대별 정원 배분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대학별 정원은 사실상 '2천명 증원'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파국적 결과'로 여기며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 중 80%(1천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부터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의 40개 의대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에서 1천35명(33.8%)이며,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에서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 청년일보 】 2028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약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천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은 314만1천명이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7년에는 증가하나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 뿐만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취업자 수는 30만9천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확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교수들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야간 및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일괄 사직서 제출로 맞대응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우편으로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본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는데,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전일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 효력은 오늘부터다.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