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 당국(이하 건보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는 그나마 재산 성격을 지니지만 월세의 경우 쓰는 돈, 즉 '비용'인데도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 지출은 서민가구에서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재산소득(25.8%)과 이전소득(7.8%)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4.3%)과 사업소득(-7.9%)은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의 감소 폭은 2019년 4분기(-6.2%) 이후 가장 컸으며, 이는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 수입이 적은 노인 가구의 유입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1분위에 고령 가구가 전년보다 많이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03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으며, 소비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주류·담배(17.3%), 교육(16.7%), 의류·신발(16.6%) 등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통신(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급등해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환율 변화에 따른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를 추정했다. 패널 고정 효과 모형 분석에 따르면 환율 변동률이 10%p 상승한 후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0.47%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반 3개월(단기)의 전가 효과가 0.28%p, 이후 4~12개월(장기)의 전가 효과가 0.19%p로 각각 측정됐다. 단기 효과가 장기 효과보다 큰 셈이다. 소비자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 지난 달에 최대를 기록하고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해 3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단기 효과가 0.31%p, 장기 효과가 1.30%p로 오히려 장기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을 동결하던 기업들이 고환율 장기화로 뒤늦게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
【 청년일보 】 재무 위기를 겪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2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1천455원씩 배당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당액은 총 1천270억원, 배당률은 4.1%다. 가스공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3.3% 늘었고 순이익도 1조원을 넘기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다만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1조원 더 늘어나는 등 실제로는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돼 그간 시장에서는 가스공사가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이를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지난 2023년 말 13조원에서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7조4천억원에 달했고, 현재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수영장 강습과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을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 및 PT 비용 중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부지 개발을 촉
【 청년일보 】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금신고 앱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고용인원 분포는 1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18.7%), 3인(9.3%), 5인 이상(7.0%), 4인(4.4%) 등 순이었다. 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인건비 지출 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5.6%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9.5%,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8.7%, 400만원 이상 500만원 4.9%,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5.4%, 7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3.4%, 1천만원 이상 3.4% 등으로 집계됐다. SSEM 인건비 신고 서비스는 2022년 9월 처음 출시, 누적 인건비 신고 금액은 지난달 기준 512억원을 넘어섰다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 사이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13년 5.7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8년 6.1점까지 올랐다. 이후 2019년 6.0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들어 다시 하락하며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반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40~49세의 만족도가 6.6점으로 가장 높았고, 19~29세와 30~39세는 각각 6.5점이었다. 하지만 50~59세는 6.4점, 60세 이상은 6.2점으로 고령층의 만족도가
【 청년일보 】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한 돈(3.75g)짜리 돌반지는 6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골드바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상황까지 한때 벌어졌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등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잔존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주도의 통화정책에서 ‘긴축(기준금리 인상)’으로의 선회가 없는 한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ｇ당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0.04%(60원) 오른 14만6천570원에 거래됐다. 금 가격은 지난 14일 종가 기준 16만3천53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순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6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금 가격은 올 들어서만 약 16% 가량 상승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원 내린 1천726.9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4원 하락한 1천787.5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전주 대비 3.4원 하락한 1천699.5원을 기록하며, 1월 셋째 주(1천678.6원) 이후 5주 만에 1천600원대를 회복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35.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01.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4원 낮은 1천593.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 내 송유관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과 미국 한파에 의한 석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2달러 오른 78.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8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2달러 내린 92.5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 기름값은
【 청년일보 】 지난해 김값 폭등의 영향으로 어업생산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영향으로 어업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전년(9조4천369억원) 대비 6천549억원(6.9%) 증가했다. 해면 양식에서 김류와 넙치류 등의 산지가격이 상승한 데다 원양어업에서 오징어류와 가다랑어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업생산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톤으로 전년(369만1천톤) 대비 8만1천톤(2.2%) 감소했다. 2022년 361만톤에서 2023년 369만1천톤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에 어종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고등어류, 살오징어, 멸치 등의 생산량이 줄었으며, 해면 양식의 바지락과 우렁쉥이(멍게)도 고수온으로 폐사해 작황이 부진했다. 어업별로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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