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이 학교 측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정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천451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 가운데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
【 청년일보 】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했다.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산업은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는 최근 경기 흐름도 각 산업의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만9천명 증가해 2천804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천명에서 같은 해 12월 28만5천명으로, 올해 1월 38만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2달째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 취업자는 일자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청년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천명 늘었으며, 50대도 8만4천명, 30대는 7만1천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1천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도 6만2천명 감소해 2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과 정부 직접 일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이들은 앞서 이틀 전에 각 병원에 파견됐으나 전일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오늘부터 진료에 투입됐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들을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합리적인 사태 해결방안 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 청년일보 】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받는 약 28만2천명의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있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돼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약 28만1천630명의 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 국민연금 3만3천823명, 사학연금 2만2천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배우자도 피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비 또는 눈이 그친 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 청년일보 】 최태원(이하 최 회장)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이하 노 관장)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다시 대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월 16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 본 것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불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는
【 청년일보 】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 병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군 의료진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병동폐쇄나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특정 전문병원들은 고객 수가 증가하는 반사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충북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선 전체 의사 비율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전공의 149명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전날부터 공보의 총 9명(군의관 1명, 공보의 8명)을 이 병원에 투입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상황의 개선이 미미한 상태다. 입원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졌고 도내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응급실은 남은 의료진들이 당직 근무에 더 자주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정형외과는 전공의가 없어 수술을 진행해야 할 의사가 타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쓰느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
【 청년일보 】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A 안과병원 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690만여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비리나 과당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박씨가 운영하는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를 고용한 후에는 연간 매출이 237억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 청년일보 】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원 간의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수험생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년 수능 영어 시험에 응시한 44만4천887명의 수험생을 대표해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총 손해배상 규모는 8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1월에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시험의 23번 문항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험 직후, 해당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EBS 수능 교재의 감수본에도 해당 문항이 실렸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
【 청년일보 】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노후된 차량을 안전하게 정비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차량의 안전을 위해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수리비 지원사업은 노후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경기북부 소재 사회복지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및 안실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가 기관 적합성을, 안실련 및 차량 전문가들이 필요성, 위험 노출도, 지원 적합성을 따져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최종선정기관은 내달 중 양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6월 까지 차량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차량의 노후도 및 안전상태를 점검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