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회가 집단으로 사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전일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2배 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대병원 소속 윤재홍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지환 박사(공동 1저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교신저자)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자살사고와 우울증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라는 논문에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자들은 모두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으나, 이 중 10.8%가 이듬해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런 고용 형태의 변화는 주로 여성, 기혼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서비스 업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 근로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규직'을 ▲1년 넘는 계약기간 ▲상근직 ▲직접고용(하청, 파견근로자, 자영업자 제외) ▲무기계약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근로형태로 정의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봤다. 분석 대상자들의 자살생각과 우울증은 '지난 1년간 자살로 사망하는 것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조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외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향후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핫라인(직통전화)을 신설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했다는 이유로 일부 전공의들이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해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처분이 완료되기 전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전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 등 총 1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이번 강수는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 충남북서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 오전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해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남부와 충북, 전북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구름이 산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부산·울산·경남 5~20㎜,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남부 5~1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2~7㎝(많은 곳 10㎝ 이상),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구름이 매우 발달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전북내륙과 경상권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9~13
【 청년일보 】 사교육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및 검토에 관여한 교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크나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교원들은 동료들을 모집해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30년간 공정성을 강조해 온 수능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된 이후, 수능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쇄된 영리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아들여,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합한 2가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하 숙의단)은 전날 두 가지의 주요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숙의단은 이해관계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을 대표하는 3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안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해 발표됐으며, 앞으로는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의 새로운 시도임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개혁안이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된 점에서는 논의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전에 부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는 답변보다 많았다.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이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유일한 종합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 및 정당간의 서열 표현을 지양하고, '경합',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으로 표기하도록 최근 870여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1위', '오차범위 내 앞서', '격차' 등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며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등 순위를 매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신윤위는 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를 위해 관련 기사심의규정 및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약 5천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완료됐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12일부터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남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진행한 서면 점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 수는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는 상급종
【 청년일보 】 보건의료직역 노조·환자단체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100만명 목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내달 10일까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과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현장 서명운동을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 의료 관계 직역 8만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한국증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과,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의사단체들은 수술·응급·중환자실 등의 필수진료마저 거부함으로써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