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될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내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천426억원, 2027년 119조1천91억원, 2028년 126조8천37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
【 청년일보 】 김영삼(YS)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향년 95세)가 지난 7일 별세했다.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 병원 측은 "손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후 5시39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아들 현철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편안히 영면하셨다"고 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질환이 있지만 숙환으로 보면 된다. 2022년 12월에 코로나 폐렴으로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호전됐다가 나빠졌다가 했다"며 "워낙 고령이고 코로나로 폐렴이 악화돼 계속 (병원에) 있었다. 그간 인공호흡기 비슷한 걸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1928년생인 손 여사는 경남 김해서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마산여고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김 전 대통령과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51년 결혼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장택상(張澤相) 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계에 막 입문한 때였다. 이후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다. 손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
【 청년일보 】 금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8~12도)보다 조금 낮아지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져, 중부내륙은 -5도 내외(강원산지 -10도 내외)가 되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전략기획, 경영지원, BF인증, 정보보안, 정책연구, 장애인식개선, 국제협력, 우선구매,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서울 본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할 15개 분야 총 22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본원의 채용분야는 ▲일반직 6급은 전략기획, 경영지원, BF인증(제한), 전환지원(사회형평정(보훈) 제한) 분야에서 4명을 모집하고 ▲일반직 다급은 BF인증(제한), 정보보안(제한), 정책연구, 장애인식개선, 국제협력, 우선구매,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분야에서 9명을 모집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채용분야는 ▲지역센터장 3명(개방형 직위/충남, 경북, 경남), ▲발달장애인지원 5명(복지행정직 다급/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사회형평정(보훈) 제한 포함), ▲운영지원 1명(복지행정직 다급/전북)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원 중 2명(복지행정직 다급/전북, 제주)을 보훈 제한으로 둬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공통사항으로 개발원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용예정일인 오는
【 청년일보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등이 간호사들에게 허용되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및 약물 처방,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선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일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현장점검 결과 발송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할 예정이다. 전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며 정부는 각 의료기
【 청년일보 】 목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충북과 전라동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한때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경남북서내륙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부산·울산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병원 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16일째를 맞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들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들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일부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의료 업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채 집계되고 있다. 인천시를 중심으로 11개 수련병원에서 553명의 전공의 중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 352명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지역의 유일한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 수는 미미한 수
【 청년일보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고발당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6∼7일 사이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 청년일보 】 지난해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조3천755억원의 장기 요양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721억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6천966억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애초 예상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이유다. 이 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