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처분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천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
【 청년일보 】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충북과 전라동부, 대구·경북서부내륙, 부산·울산·경남서부에 가끔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7일 예상 적성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충북, 전북동부,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3㎝, 경기북부·남동부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 5~20㎜, 경기북부·남동부, 강원내륙, 충북, 전북동부,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 경남서부,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 청년일보 】 3월 개강으로 대학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신청과 수업 및 실습 거부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3천400여명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까지 '삭발식'에 참여하는 등 학사운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교육부가 전날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중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에 해당하는 5천40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았다. 지난달 28일까지 학칙과 관계 없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3천698명이었다. 휴학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은 다른 학과와 대조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본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원 추가된 총 2천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자신의 비서 A씨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동료인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천500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총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렸으며,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절반 가량의 병원만이 수도권에 위치했었다. 5일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살펴보면 250위 안에 총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 수도권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이어졌다. 이 외에 가톨릭성모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
【 청년일보 】 SPC그룹의 대표이사인 황재복(62)씨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피비파트너즈에서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유도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친밀한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 대한 혐의도 있다. 또한 황 대표는 수사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황 대표에게 최장 20일간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등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며,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깬다는 절기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모레(6일)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제주도산지 1~3㎝, 충북북부(높은 산지), 전북동부(덕유산 부근), 경북서부내륙(높은 산지), 경남서부내륙(지리산 부근)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강원내륙 5㎜ 내외,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다. 이번 강수는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겠으나,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 청년일보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및 처벌 절차에 나선 4일,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인턴들의 임용 포기 및 전임의들의 이탈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상당수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인턴마저 신규 임용을 거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9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들의 복귀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복귀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33명 중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이 중 8명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