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수는 979만9천28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8천526만원으로, 중위값의 157.9배에 해당한다. 특히,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에서 2021년 6억6천606만원 등으로 상승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4.9% 증가했다. 반면에 중위값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상여금 비율은 2020년 135.5배에서 2021년 153.9배로 상승했다. 또한, 2022년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7천118만원, 상위 10%는 5천786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수령하는 상위 근로자들의 비중도 증가했다. 상위 0.1%의 상여금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상위 1%는 14.6%에서 15.4%로 늘어났다. 또한,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상승하여 전체 상여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이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확대된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없었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와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초진 환자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참여가 낮은 수준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참여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우려와 불편함도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이용 증가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해 춥겠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아침까지 전북남서부와 전남권서부, 제주도에 오후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6도가량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영하 10도 이하)가 되겠다. 오후부터 모레(3일) 새벽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이날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부터 3일 아침 사이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북 서부, 충남권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충북 중·북부 1∼5㎝, 경기 동부 1∼3㎝ 미만, 충북 남부 1㎝ 안팎이다
【 청년일보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20㎞ 서쪽에서 발생한 근해 연승어선 A호(33t)의 전복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24분께 A호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8명이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5명으로, 한국인 1명이 심정지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3척과 헬기 2대, 민간어선 8척, 관공선 1척을 투입해 사고 해역 주변 3.6㎞ 이내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구조 과정에서 해경 항공구조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실종된 한국인 2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그리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으로 경찰 수사관이 휴대전화와 PC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결과다. 복지부는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 청년일보 】 삼일절이자, 금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보다 낮아 춥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8도가량 떨어져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산지 -10도 이하)가 되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0도, 낮 최고기온은 -3~6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모레(2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전북남서부와 전남권서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까진 충남권과 전북북서부에 0.1㎝ 미만 눈이 날릴 수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2~7㎝, 제주도중산간, 울릉도·독도 1~5㎝, 광주·전남서부, 전북남서부, 제주도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5㎜ 내외, 광주·전남서부 5㎜ 미만, 전북남서부 1㎜ 내외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이 밝았다.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일부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고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돌아왔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6명이 돌아왔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고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다시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도 나왔다. 특히 명확한 의사 표현은 없으나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 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 또는 눈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남부서해안, 전라해안, 경남남해안으로,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남부내륙으로 확대되겠으나,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 외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남부, 충청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남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3~10㎝, 경남서부내륙(높은 산지) 1~5㎝, 전남동부내륙(높은 산지), 전북동부(높은 산지) 1~3㎝, 경북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높은 산지)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 전북, 울릉도·독도 5㎜ 내외,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1㎜ 내외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으나, 저기압이 통과한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 청년일보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복귀 시한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며 '압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는 소속 전공의의 80.8%에 달하는 9천937명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직전일인 26일 9천903명(80.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73.1%인 8천992명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직전일 대비 조금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의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 전날 발표(26일까지)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57개 수련병원의 7천36명이었는데, 이날 발표(27일까지)에서는 100개 수련병원 9천267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임신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할 수 있게 됐다. 28일 헌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나,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종석 소장,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