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0만6천200명으로 40만명을 상회했으나 2017년(35만7천800명)에 40만명이 무너진 이후 2020년 27만2천300명, 2022년 24만9천200명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줄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떨어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이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4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천90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아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사투'는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소속 전공의는 9천909명으로 약 80.6% 수준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8천939명(약 72.7%)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어 정부는 전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법 집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 청년일보 】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통계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와의 함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통계 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나주범 차관이 주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기본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각 부처별로 존재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분산돼 있어, 학교 내외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 통계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마련, 아동가구통계등록부와 학교 재학 정보 등의 자료를 연계해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마련되면,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부처는 TF에서 논의된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상세한 추진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8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 경북내륙 -5도 이하, 강원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 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3.0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 고인은 이전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 갑질' 등의 구체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운동'이 활발해지고, 국회는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교사와 시민 약 12만5천명이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출근 중 폭행을 당해 사망한 다른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 청년일보 】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7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생강나무는 내달 6일, 진달래는 15일, 벚나무류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 지역의 식물 계절현상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돕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은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휴대전화 압수물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 청년일보 】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의 사직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99곳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약 9천909명으로 전체의 약 8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약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모든 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이 발령됐다. 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증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환자의 경우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감소했고 수술은 50% 정도 줄었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 고령화로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207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20년 전인 2003년(109만8천명)과 비교하면 1.9배 늘었다. 지난 2019년에는 171만1천명이었으나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6천명, 2022년 199만9천명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9천명) 중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최대였다. 앞서 2019년 30.5%를 기록하며 처음 30%를 넘어선 뒤 2020년 32.7%, 2021년 34.2%, 2022년 35.5%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더 커져 2003년(18.1%)의 두배를 넘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60세 이상 비중은 41.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2%로 각각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나 홀로 사장'은 5명 중 2명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27.3%), 40대(20.5%), 30대(12.4%), 29세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3월부터는 면허 정지, 수사·기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양측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으나 소속 전공의 9천6명(약 72.3%)이 근무지를 떠났다. 이 같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며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원을 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뺑뺑이 사망' 환자도 나왔다.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이유료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에게 최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