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에서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판결 받았다. 이후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돈을 공탁했고 그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보다 앞선 서울고법이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다. 이후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최종적으로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55% 수준이다. 이 중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9일 오후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전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농업부(USDA)와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3천81톤(t)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및 홍콩(20만1천500t), 일본(19만8천528t) 등이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 줄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28만4천521t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0억4천700만달러로, 중국 및 홍콩(19억300만달러), 일본(13억5천600만달러) 보다 많았다. 2022년(26억6천400만달러)과 비교하면 23% 줄었지만 3년 연속 20억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한국은 소고기와 소 부산물(veriety meat, 소의 내장기관 등)까지 합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수입량을 기록했다. 소고기와 소 부산물을 합친 한국의 지난해 전체 미국산 소고기 관련 수입량은 24만8천562t으로 일본(24만3천19t), 중국 및 홍콩(22만8천697t)보다 많았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기압골 통과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나,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5~10도)보다는 높은 기온이 당분간 유지되겠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미만으로,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가 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 강약을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하면서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북부 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 남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1∼5㎝, 경북 북부 동해안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15㎜,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 5∼10㎜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충청권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 지방에서도 곳에 따라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0.1㎜
【 청년일보 】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의 508명을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가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 청년일보 】 눈이 녹아 비가 내리고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월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강수는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 100~150㎜(많은 곳 200㎜ 이상), 제주도(북부, 산지 제외) 30~100㎜(많은 곳 중산간 12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전남동부남해안, 지리산부근, 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100㎜ 이상), 전북 20~7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도북부 20~60㎜, 대구·경북 10~60㎜, 서해5도 10~40㎜, 울릉도·독도 5~40㎜, 강원동해안 5~30㎜로 예보됐다. 기온은 최근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점차 더욱 오르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가량 큰 폭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0~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8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경기서해안과 충남서부, 전라권, 경남서부로, 밤(18~24시)에 그 밖의 전국(강원영동 제외)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19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같은 기간 서해5도는 10∼40㎜, 전북은 20∼70㎜,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는 10∼60㎜, 대구·경북 남부·경북 북부 동해안은 5∼40㎜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는 북부 제외 지역에서 30∼100㎜(많은 곳 중산간 120㎜ 이상·산지 150㎜ 이상), 북부에서 20∼60㎜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최근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모레까지 기온이 점차 더욱 오르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2~6도가량 오르겠고, 낮 기온도 2~6도가량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 청년일보 】 전국 대학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대 증원에 반대 하며 집단휴학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6일 오후 전기공급 장치 이상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이 이번 주말에도 복구작업으로 운휴한다. 17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설비를 보호하는 '피뢰기'에 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주말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정부 합동점검을 마치는 대로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열차가 멈춘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으로 코레일은 임시 셔틀버스 13대를 투입해 승객 수송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코레일 측은 "현재 소요산행과 연천행 등 열차는 모두 동두천역까지만 운행한다"며 "주말 동안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