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찰이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을 포함해 34명을 적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황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주인 황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룸 10곳을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 등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업소에서 일해온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뒤 들이닥치자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17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5시간째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이 화재로 일대 972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주민들은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처음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긴급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 法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아...아이 바꿔치기 유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된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숨진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돼. 한편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
【 청년일보 】세금을 납부할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인신 구속된다. 정부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구속을 원칙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더불어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천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리겠
【 청년일보 】 이른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 노쇼'로 불리며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데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천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 청년일보 】 정의선 회장의 장남인 정창철(22)씨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상황에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 반년 만에 외교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약식기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창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 정창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경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창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64%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
【 청년일보 】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19세 아버지 A군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쫒아가 염산을 뿌리려고 했던 75세 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첫 공판…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공군 故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협박의 고
【 청년일보 】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대 남성 현직 판사가 남녀 지인 6명과 함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 참석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 청소년 2명이 범행 일주일 만에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남의 집을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제주살이'에 빌려준다면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편취한 4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 징역형 집유…"김정은이 좋아할 것"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해. 한편 그는 대북
【 청년일보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해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 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금광3터널 입구에서 12일 0시 10분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2명이 숨졌다.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냉동 탑차를 추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 차량 등이 밀려나며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 이어 뒤따르던 화물차 2대와 승용차 3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7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티구안 차량의 동승자 A(50대) 씨와 SM5 차량 동승자 B(20대)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차량들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해 6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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