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공판이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다. 허위 구인 광고로 취업준비생∙구직자를 속여 인터넷 대출 등으로 2천700만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도 중대 범죄라고 강조. 또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
【 청년일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인 인턴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지만 증거상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으로 센터장 허락 없이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감경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증언을 번복했지만 법원을 이를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뒤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출석해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 청년일보 】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한 지 반년만에 외교부 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침입해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살 딸과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간 뒤 거짓말로 주인을 유인하고 그 사이 카운터에서 현금과 금품을 훔친 10대∙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3개월 달려온 세월호 특검..."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10일 밝혀. 특검은 그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
【 청년일보 】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된 이정훈(54) 강동구청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분과 범죄 전력을 면하게 됐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새벽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25분만 '건강이상' 호소 후 퇴청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진행돼. 전씨는 이날 네 번째로 광주 법원에 출석.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전씨는 자신의 이름만 답한 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 신청을 한
【 청년일보 】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8일 오후 11시께 기계 장비가 폭발했다. 폭발로 지게차와 주조 설비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42)씨가 등에 열상을 입는 등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알루미늄 주조 장비에 고체 알루미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금속이 폭발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모레(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공판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앞서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씨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입장
【 청년일보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200명이 넘는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청담동 마녀김밥'측이 공식 사과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군 준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의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성폭행 신고 말라" 2차 가해 공군 준위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 측이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노 준위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혀. 또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 앞서 노 준위는 공군 성추행 피
【 청년일보 】전북 익산장수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10중 추돌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진안IC 24.6㎞ 지점에서 6일 오후 10시 23분께 승용차와 화물차 등 10대가 잇달아 추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상행선 2개 전차선을 통제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북 고창의 한 식용유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9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의 한 식품용 기름 제조공장에서 6일 오후 6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7대 등 장비 17대와 인원 6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3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공장 1동과 내부에 보관된 곡물 찌꺼기 등이 불에 타 1억9천2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곡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보관하는 마대 부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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