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7·3 불법시위 등 방역지침 위반과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
【 청년일보 】 공수처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잇달아 대검으로 이첩했다.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살해한 20대 남성이 아이에게 성폭행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 "성폭행 신고 말라" 2차 가해 공군 준위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 측이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노 준위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혀. 또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 앞서 노 준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신고
【 청년일보 】서해안고속도로 충남 당진시 송악 나들목 구간에서 25t 화물차와 1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1t트럭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송악 나들목(IC) 램프(곡선) 구간에서 5일 오후 9시 50분께 25t 화물차가 경계석을 넘은 뒤 전도됐다. 전도 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1t 트럭이 25t 차량과 충돌하면서 1t 트럭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1t 트럭 동승자(51)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25t 트럭이 주행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 1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6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 육군 동부전선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고발당해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의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5일 확인돼.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초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육군은 A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분리 조처. 수사는 본부 중앙수사단이 진행하도록 할 방침. ◆ 아내 흉기로 살해, 119에 신고 뒤 극단선택한 40대 남편 5일 경기 파주시에서 4
【 청년일보 】경남 창원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2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4일 오후 9시 3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당당국에 의해 화재는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5t 트럭 2대, 지게차 1대,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1동이 소실되 2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정비차 방문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운 후 쓰레기 더미에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4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이영복 회장과 전 고위 공직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대로 수사했느냐"며 의문을 표했고, 진정인 측도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명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진정 내용이다. 경찰은 세간에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특혜분양 의혹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43세대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 청년일보 】 전남 목포시청 핵심 업무 담당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목포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라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했다. 동성 직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를 하다가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경찰 조사..."정부가 방역실패 책임 전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양 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해. 이어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총리·노동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고 주장.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까지 모두 16명을 조사했다고. ◆ "정보
【 청년일보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4일 올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천만원이었다. 이때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최 전 회장이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을 대신해 서울시 압류물이 피고 소유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 청년일보 】경남 양산시 다가구 주택 화재로 1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경남 양산시 북정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4일 오전 1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2층 원룸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25분 만에 잡혔지만 연기를 흡인한 외국인 남성 1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로 주민 5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사람이 없는 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현직 경찰 간부가 감염병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5인 이상 모여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진도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남녀 중학생 중 A양이 생전에 학교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며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 국방부, 軍수감시설서 극단선택 부사관 '강압수사' 여부 조사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지 않은 군검사를 중심으로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같은당 의원 3명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 A 상사가 A4용지 6~7매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유서에는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등 군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수 차례 담겼다는 제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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