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제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되며 관련 사항 신고 시 관련 포상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 및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익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 신고자는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나 이후 권익위는 대상 법률을 확대 운영해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DJ 출신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안씨는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4일 사건 현장 근처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천100여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8일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는 대체로 흐리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10도 내외)로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이른 새벽까지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북부내륙·산지와 충북중·북부에는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인천·경기 북부 '나쁨', 서울·경기 남부·세종·충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
【 청년일보 】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서울에서 강릉으로의 귀성길과 강릉에서 서울로의 귀경길에 대한 교통 예상이 나왔다. 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약 5시간 5분이 소요되며, 귀경길은 약 4시간 4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6만2천여대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약 5.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44만여대로 예상되며, 이는 동일 기간의 39만9천대보다 약 1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혼잡시간대는 귀성길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경길인 10일 정오부터 오후 8시 사이로 예측된다. 9일 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약 5시간 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귀경길의 경우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약 3시간 35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약 4시간 4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차량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
【 청년일보 】 보건의료통합봉사회(이하 봉사회)는 지난달 28일 경기 북부 의료취약지 건강증진 유공을 인정 받아 연천군보건의료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봉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이동 진료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경기도 연천군에서 어르신들께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연천 군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해주신 모든 봉사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대우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회와 협업하며 의료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은 "경기도 연천군의 다양한 읍, 면, 리에서 활동하며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됐는데 표창장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거부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주장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4천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천200만원이었다. 이 소송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당시 특별법에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천여만∼7
【 청년일보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원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을 기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함유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치료제의 2액에 포함된 형질전환 세포가 실제로는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판명되면서 지난 2019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식약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의 문제를 의도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명확하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게 양도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심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으며,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승인에는 총 10가지 조건이 부여됐다. 이 조건들에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에 관한 조건과 YTN 대표이사의 전문 경영인 선임, 보도의 공정성 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YTN의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재무 건전성 유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의 공정성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승인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21일까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 2022년부터 총 13개 기관을 선정해 중증장애예술인들의 자립지원 확대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집, 문화·예술을 융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이 총 166회의 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7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공연, 연극, 뮤지컬, 전시 등 중증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기관 당 2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대상 교육 의무대상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최소 15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