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동훈 검사장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선고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술에 취한 채 60회가 넘게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1심서 무죄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작년 작년
【 청년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 청년일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특검 신분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 청년일보 】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4층·지하 1층 다세대 주택에서 16일 새벽 1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1층 집과 주차돼있던 차량 등이 불에 탔다. 불길은 2시간 35분가량 계속되다 3시 3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주민 등 30명이 대피하거나 소방에 구조됐고,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로 인해 90대 여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대 여성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백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 고의성'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취재진 폭행∙경찰관에 가스총' 박상학...檢, 징역 2년 구형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이 같은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은 그의 취재진 폭행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대가성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만취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고객 예금을 몰래 빼낸 것도 모자라 은행 여유 자금에 손을 대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신의 도박에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은 30대 은행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억2천만원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14일 열어.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
【 청년일보 】호남고속도로 옥과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옥과나들목 인근 하행선에서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를 목격하고 후속하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가 추돌하면서 모두 5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게 됐다. 사고로 인해 각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7명이 골절상과 타박상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범행의 잔인함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찰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 금품수수' 혐의로...이동훈 前논설위원 소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경찰에 출석.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위원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 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위원은 김씨가 경남지사 출신 홍준표 의원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소개를 받은 두 의원은 김씨를 만난 뒤에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
【 청년일보 】경남 의령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해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한 교회 인근에서 3일 오후 3시 9분께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며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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