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인공지능(AI) 안전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LG전자 통근버스를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I 안전운행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이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또한 과속, 급정지, 급출발이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 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운전 분석 결과를 운전자와 운수 회사에 제공해 올바른 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오는 9∼12월 경남 창원 LG전자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노선 통근버스 1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 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 LG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운전
【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조치는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천188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나서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피해 업체들에게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세정과 고용 분야에서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천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6천935건)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1천787건), 음주운전(2.9%, 2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 청년일보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해 내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곧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되며 누적된 문제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에 우선 배치된 것"이라며, 도서 지역 등에서의 공보의 차출 제한과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환자 치료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게 될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금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공정성을 고려해 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은 낮은 인상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장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예로 들면,
【 청년일보 】 올해로 광복 제79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복절의 의미와 조기 게양법 등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기업들의 '착한 행보' 역시 업계 안팎으로부터 조명받고 있다. 우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이다. 광복절(光復節)을 한자로 직역하면 '빛을 회복한 날'로 풀이되며,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광명을 되찾았음을 뜻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삼일절(3.1), 한글날(10.9), 제헌절(7.17), 개천절(10.3)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광복절에는 각종 경축행사가 이뤄지며,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한다. 이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게양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에는 깃발과 깃봉을 붙여서 게양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엔 깃봉을 기점으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
【 청년일보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복권 조치로 인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현기환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청년일보 】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