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및 전시작전권 회복 등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