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중국의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관련 수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토류 금속과 이들의 합금 및 산화물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물질들은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돼, 앞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만든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도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올해 들어 2월에는 텅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 안팎선 벌써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년처럼 기업인을 줄소환하며 이른바 '호통 국감' 및 '군기 잡기식 국감'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감 시즌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소환, 보여주기식 질타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 변화를 도출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 국감 당시 기업인 증인은 159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
【 청년일보 】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
【 청년일보 】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를 비롯해 125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 뮤지컬 배우 남경주, 요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짚어낼 '현장 전문가' 혹은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쟁점과 소환된 경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은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와 유튜버 쯔양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악의적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하는 쯔양은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청년일보 】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볼지가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200명에 대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오고 있다. 2013년 조사부터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지를 설문 문항에 포함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매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대체로 국민의 절반가량은 꾸준히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 왔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2023년 49.9%, 2024년 52.1%,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1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21개도 포함돼 있으며, 전체 복구율은 17.3%에 그친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복구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무정전 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손실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1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를 재배치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위치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7-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및 전시작전권 회복 등을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8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율은 15.1%다. 1등급 시스템 36개 중에는 2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복구율은 58.3%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특히 정부는 전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복구돼 임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9 이동전화수동조회' 기능이 정상화돼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가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 시스템은 재가동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의 '1등급' 시스템에서 최근 약 2년간 100건 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에는 인터넷우체국, 정부24, 모바일신분증, 홈택스 등이 포함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1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는 112건으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발생한 340건을 더하면 이 기간 발생한 중요 시스템 장애는 총 452건이다. 정보시스템은 1∼4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요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41건, 보건복지부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은 과수요에 따른 과부하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반 시설 장애 83건, 상용 소프트웨어(SW) 오동작 67건, 작업오류 66건 등의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완성과 장애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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