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천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의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우려가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2천명 증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기준 임대소득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8억1천4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불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천714명으로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21조4천971억원)보다 2.5%(5천4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은 8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천10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임했다.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이다. 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호주에 적잖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불거진 전공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 '도피논란' 이종섭, 사임...피의자 도피 논란도 종지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에 사임 표명.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음에도 지난 4일 호주대사로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6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곳 등 2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대구광역시 남구 3곳,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곳·고양 2곳 등 4곳을 합해 총 26곳이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966곳이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천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A 개통은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천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 청년일보 】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에서 운행한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 가량으로 길어진다. 일반 지하철보다 배차 간격이 넓은 만큼 포털사이트와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 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 개통 시에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돼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데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대상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1인당 4천735만원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자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 대상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재산 감소가 8천62만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이 증가한 폭은 3천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70명(28.9%), 5억~10억원 370명(18.7%), 1억~5억원 366명(18.5%), 1억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천112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