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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도피논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임...차기 의협회장 "낙선운동 하겠다" 外

 

【 청년일보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임했다.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이다. 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호주에 적잖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불거진 전공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 '도피논란' 이종섭, 사임...피의자 도피 논란도 종지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에 사임 표명.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음에도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 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란 지적.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그를 출국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 법무부는 이 대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그는 10일 호주로 출국. 야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총선에서 여권의 큰 악재로 부각되 결국 귀국. 

 

귀국 일주일여 만에 전격 사의 표명으로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고, 외교부는 사의를 수용.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회피 공세를 받았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국민적 의혹 증폭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란 평가. 

 

◆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차기 의협회장 "낙선운동 하겠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에게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언급.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발언은 "일종의 낙선운동"이라고 설명.

 

임 당선인은 "의사는 도둑놈,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적인 집단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분들이 있다"며 "이런 정치행위가 지속될 때는 타겟팅해서 우리가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적극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언급. 우리나라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 근거로 의대 증원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

 

전공의 사태에 대해선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주장. 그는 "정부·여당이 2천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 사전투표소 등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서울·경기 등 전국 26개소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등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966곳.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천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 설치가 완료되는 내달 4일 필요시 추가 점검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김포골드라인도 기후동행카드 사용...경기 경유 서울버스도 이용

 

주말인 30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약 4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 

 

서울∼김포를 통근·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향유. 이용구간은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10개역)이 해당. 서울시 경계 외 구간이지만 별도 가격인상 없이 6만원대로 이용 가능. 올해 1월 말 출시된 기존 기후동행카드 6만5천원권(따릉이 포함)과 6만2천원권을 그대로 사용 가능. 

 

또 고양·파주 등 경기 경유 서울버스도 이용범위에 포함. 김포시민이 심야시간대에 서울에서 김포까지 귀가할 경우 서울시 올빼미버스 탑승 후 김포골드라인 첫차를 타면 저렴하게 심야 이동이 가능. 서울버스는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에도 경유하고 있어 활용 가능.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설명.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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