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해 53개 치료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 후 위험군으로 나온 영유아가 치료와 검사를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졌다. 지난 6월 8일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 지연이 걱정되지만, 비용 부담이나 장시간 병원 대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지원한다. 개선 효과가 큰 조기 치료 적기인 18~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협력체계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무료 발달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3개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치료기관에서는 영유아 대상 놀이심리상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발달평가와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총 2천403명이 무료 발달검사를 받았다. 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찾아가 2천268명에게 발달검사를 실시했으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135명은 온라인 발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험군 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서울 택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택시의 경우 원가가 오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손실이 커졌다.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1대당 하루 운송수입금(2교대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37만6천965원에서 2020년 36만7천30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서울 택시 운송수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영업환경을 보여주는 주행, 영업 거리, 결제 건수 등 모든 지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1년(37만7천616원)에는 소폭 회복했다가 2022년 1∼6월 운송수입금은 39만9천857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5∼6월 수치가 포함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2022년 5월과 6월의 운송수입금 평균은 41만원을 상회했다"며 "일상회복 조치 이후 택시 운송수입금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택시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인 적정 운송원가를 산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맑아지겠으나, 밤에 다시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 6~15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오후부터는 서서히 찬 공기가 유입돼 밤에는 추워지겠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 한때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에 전남서해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서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경기남서부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도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동해안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 청년일보 】 매년 일어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이 제품 품질이 불량하거나 세탁 업체의 과실로 인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를 분석한 결과,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중 제품 불량이나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돕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83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 자체가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천138건)로 가장 많았다. 또 세탁업체 과실은 26.4%(1천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 취급 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천718건)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1천509건(38.9%)을 기록했다. 크린토피아
【 청년일보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은 11~20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기는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동해안도 건조하겠다. 이 밖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늦은 밤부터 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내년에 치러질 2025년도 입시에서 의대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원인 3천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천738명에서 최대 3천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자 시위를 재개한 것에 대해 대중교통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장연은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 2호선이 약 47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올 한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집회 및 시위는 76여 회다. 시위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법원 역시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를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장연은
【 청년일보 】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은 본격 겨울철을 앞두고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하 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온(溫)통(通)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bhc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김장김치 약 2천포기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bhc그룹은 생필품과 식음료 등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김장김치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반찬이자, 한국인의 대표적인 영양 반찬 중 하나이며, bhc그룹은 지난해보다 후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650가정에 김장김치를 전했다. 복지관에 후원된 김장김치는 총 3천250㎏(약 2천포기)으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관내 어르신 가정 650곳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임인엽 bhc그룹 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비 등 건강을 위한 고정 지출이 높아 자칫 식단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김장김치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bhc그룹은 지역사회 내 온정의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1일 오전 07시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사회현상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고 진지하게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