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만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신속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일보】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천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천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 또한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7.74%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
【 청년일보 】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에너지 가격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 동안 해외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장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해외 무역사기는 총 72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지난해 125건, 올해 6월 말 기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월평균 1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 청년일보 】 고속도로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혼합해서 시공하여 123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태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생명을 담보한 비리'라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 의원은 차선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실제 유리알을 들어 보이며 "킬로그램당 7천2백원으로 단가가 비싼데 성능이 좋은 유리알(이하 유리알 2호)과 킬로그램당 3천5백원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리알(이하 유리알 1호)이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는 유리알 2호와 1호를 8 대
【 청년일보 】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사용·소지·제공해 검거된 사범 3명 중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1천200명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이다.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00명, 전체 중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221명, 30대가 216명, 50대가 172명, 10대가 168명, 60대가 20명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 등은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부상자가 발생해 외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LH의 외부 감리 현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드러나 정치권에서는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LH에서 받은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자체 감독한 166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장당 0.87명꼴로 재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외부 감리 건설현장 205곳에선 2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현장당 재해자 발생 수(1.06명)가 더 많았다. 최근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봐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다. 지난 2018∼2022년 LH 자체 감독 현장 1천294곳에서는 690명(현장당 0.53명)의 재해자가 나왔으나, 같은 기간 외부 감리 현장 707곳에선 578명(0.8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외부 감리 현장에서는 도로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다가오는 굴삭기
【 청년일보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이어 ESG 실사 의무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59%는 '공급망 ESG 실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최근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공급망 내 존재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U에서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가 확산되면 글로벌 원청사는 전세계 공급망의 협력사를 상대로 인권 및 환경 등의 리스크에 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실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의 ESG 경영실태 조사에서 ESG 실사 의무화 대응 수준을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다소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2%였다.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해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32.8%와 26.2%로, ESG 실사 의무화를 준비
【청년일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천151명(누적) 중 15만3천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천785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배 증가한 것이다.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9천514명만이 폐업했지만, 지난해엔 8만4천20명, 올해 7월까지 5만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2022년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지난해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 청년일보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초 신고 후 관련 인력이 사고 발생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이후 발생한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사고대응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천520건에 달했지만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천765건(29%)에 불과했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 규모지만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는 셈이다. 이어 최초 신고 후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지난 2021년에는 10분 45초, 2022년은 13분 11초, 2023년 7월 기준 14분 17초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긴급신고 전화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2
【 청년일보 】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부정청약 등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지난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이상 증가 했다. 유형별로는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 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 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으로 다시 세종 엘OOO종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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