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때 우려되는 점을 수치를 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으로 근로 시간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상승해, 최근 2년 반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최대 1%포인트(p) 기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근로자는 63.5%에 달하며,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는 51.8%,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는 17.1%였다.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으로,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성별, 연령, 학력별로 보면 남성(55.1%), 18~29세 청년층(67.5%), 대학원 졸업자(72.9%)가 활용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한국 근로자들이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미국 근로자(0.5~2.2시간)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율은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 이상이었다. AI
【 청년일보 】 지난달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행(行) 해상운임이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운임은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노선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2TEU 기준) 운임은 553만9천원으로 전월보다 8.5% 하락했다. 미국 동부행 운임도 640만2천원으로 전달보다 4.5% 내렸다. 미국 서부·동부행 운임은 5월 하락했다가 6월 반등한 뒤, 7월 들어 다시 떨어지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해상운임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아시아 주요 노선도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행 운임은 63만4천원으로 전월 대비 6.2% 떨어졌고, 베트남행은 157만7천원으로 5.7%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행 운임은 400만2천원으로 6.3% 상승했다. 일본행 해상운임도 69만7천원으로 전달보다 11.9% 올랐다. 수입 해상운임은 노선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 동부(17.2%↓), 중국(1.2%↓), 일본(7.3%↓) 노선은 하락했지만, 미국 서부(11.0%↑), EU(12
【 청년일보 】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개편 이후 8년째 손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히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범한 가정조차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돼 최고 구간 요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출산 장려를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다자녀 가구가 정작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7~8월) 기준 ▲1단계 300kWh 이하(1kWh당 120원, 기본요금 910원) ▲2단계 300kWh 초과~450kWh 이하(214.6원, 기본요금 1천600원) ▲3단계 450kWh 초과(307.3원, 기본요금 7천300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이 제도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직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뒤 크고 작은 조정을 거쳤으나, 300kWh·450kWh를 경계로 하는 현행 체계는 2018년 이후 그대로다. 문제는 최근 에너지 소비 구조가 크게 달라져 평균
【 청년일보 】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발행된 국채가 속속 만기를 맞이하면서 이자지출 부담은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진 속 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4년간 10조원 이상(51.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이 집행되면서 발행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실제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원대에서 2021년 19조2천억원, 2022년 21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24조6천억원, 지난해 28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8천억원에서 2024년 26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으며, 외평채 이자비용 6천600억원도 반영했다. 금리 수준과 발행 구조에 따라 최종 결산액은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이번 주 소폭 내림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안정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1.7원 하락한 1천668.2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736.2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보다 6.1원 내렸고, 울산은 1천636.6원으로 2.7원 떨어지며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77.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38.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1천538.2원으로 전주보다 0.1원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국제 시장에서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영향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7.9달러로 전주 대비 2.0달러 내렸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85.5달러로 2.4달러 하락했다. 반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소폭 반등해 77.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분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국내 기름값도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 청년일보 】 정부가 7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을 근거로 국내 소비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6.3% 증가하며 올해 2월(6.8%)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소비 회복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역시 전년 대비 36.2% 증가해 관광 소비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7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에서 감소(-1.6%)했지만,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3%) 판매 증가로 전월 대비 0.5% 늘었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카드 승인액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승용차 내수 판매 증가세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회복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1∼6월)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3천억원에 달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조원을 넘었던 것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21조5천억원 늘었는데, 법인세(14조4천억원↑)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소득세(7조1천억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주 요인이다. 총지출은 389조2천억원으로 17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10조5천억원), 2024년(103조4천억원), 2022년(101조9천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이번 수치는 1차 추경까지만 반영된 것으로,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통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 17번째 연장이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로, ℓ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의 유류세가 각각 82원, 87원, 3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지난 6월(133.73)보다 0.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다. 원재료는 광산품(1.8%)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1.6%), 화학제품(0.8%)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5%씩 올랐다. 세부품목 중에서는 메틸에틸케톤(7.8%), 기타귀금속정련품(12.3%), 플래시메모리(4.9%), 이차전지(2.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평균 1,366.95원에서 7월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9.26달러에서 70.87달러로 2.3% 올랐다. 7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6월(126.88)보다 1.0% 오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