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가담·수혜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 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거졌다. 이들 종목 주가는 작년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는데,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이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년(440대) 대비 크게 늘어난 740대를 올해 보급하기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급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에 따라 최대 9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급품목은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66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21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38종) 등 총 125종이다.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해당제품 소개영상 등 다양한 관련자
【 청년일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이 부분파업에 나선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료 차질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일 재외한인간호사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등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소개하고,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간호법으
【 청년일보 】 수요일인 3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밤부터 5∼1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과
【 청년일보 】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2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빈소는 주거지인 속초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북권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약 20도 가량에 이를 만큼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전씨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호반건설 대표이사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 전중규(7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소환된 전씨는 1981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전문가다. 호반건설 합류 후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필요했던 배경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압박한 방법과 경위와 함께 곽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도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시 경선캠프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등이 겹친다는 점에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2007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송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천여
【 청년일보 】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