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직 의료기관 운영 확대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중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강화 및 한시적으로 지원한 응급 진료 수가의 제도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건의에 따라 광역 상황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 단위의 이송·전원 체계를 보완해 응급 및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혼란 상황을 지적하며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 환자 등은 필수·지역 의료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기존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로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를 열심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최근 의료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그 중요성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과 필수 의료, 지역의료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7천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123명에 비해 3.4% 줄었다.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내 중증 환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률 증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되는 사망률 계산 방식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중등증과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덜 찾으면서 분모가 줄어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응급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열한 차례 만났다. 이날까지 재임 중 총 열두 차례 마주앉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3천922억원의 예산이 의사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실행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의 근로자 역할을 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숙박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상향된다.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시 할인해주는 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특히 추석을 맞아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 청년일보 】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12.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예산 1조원 가량을 증액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는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연금은 월 1만원 인상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로 계획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인공지능(AI) 안전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LG전자 통근버스를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I 안전운행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이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또한 과속, 급정지, 급출발이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 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운전 분석 결과를 운전자와 운수 회사에 제공해 올바른 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오는 9∼12월 경남 창원 LG전자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노선 통근버스 1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 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 LG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운전
【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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