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천673만원, 1억5천894만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 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