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하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28일 오전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26일에도 소방, 경찰, 군, 민간 등 총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수색 범위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북면 마일리에서 신청평대교에 이르는 하천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드론과 헬기, 구조견은 물론, 도보 인력까지 동원돼 지상과 공중 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보교와 신청평대교 사이처럼 실종자가 머물 가능성이 큰 지점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직접 물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류 지역인 청평호부터 팔당댐, 김포대교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보트 14대가 동원돼 수상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수색은 장기간 이어진 데다 최근 폭염까지 겹치며 구조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산사태에 휘말린 일가족 중 40대 여성과,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등 2명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간 전체 대상자의 72.0%인 3천642만5천598명이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천703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77.0%(232만4천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66.1%·117만2천451명)이다. 서울은 대상자의 72.1%인 657만8천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천696만569명, 선불카드 321만6천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천922명, 지류 60만1천875명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부양책이다. 1차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다. 요일제 신청 종료로 이날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 청년일보 】 코로나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 사인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대응 업무를 전담했고, 이듬해 6월 위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22년 2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 청년일보 】 26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말인 26∼27일 온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자를 나눠 받았다. 이날부터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6일은 전국에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또한,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8~32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27일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6~2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 20~60㎜, 제주도(산지 제외)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어르신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4.6명으로, 2017년(2.6명)보다 77% 넘게 증가했다. 2010년 3.0명에서 일시 감소했던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장년층(40∼64세)은 같은 기간 37.9명(2010년) → 29.4명(2017년) → 32.0명(2023년)으로, 청년층(20∼39세)은 27.2명 → 20.6명 → 24.4명으로 각각 일시 감소 후 증가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2010년 80.9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4천439명(잠정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한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의 심리적 배경과 환경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438건의 부검이 실시됐다. 심리부검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별보 '삼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천979명에 이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해 추진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에 대해서는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총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의총협은 그간 수업을 거부해 1학기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학사 운영체계를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학 중 보강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채우고, 예과 및 본과 1·2학년생은 내년 3월 정상 진급,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이 가능해진다. 가장 큰 쟁점이던 본과 3학년의 경우, 졸업 시점을 오는 2027년 2월 또는 8월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정규 교육 연한(6년)을 한 학기 단축해 졸업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의총협은 내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