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친 후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결심 공판이 오늘(30일)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
【 청년일보 】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계(僞計)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발생한 화재로 한때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23일 오후 3시 4분께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명이 몸을 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의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인원 89명을 출동시켰으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7분께 바로 자체 진화됐다. 다만 건물에 연기가 퍼져 내부에 있던 640명이 대피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암센터 병원 2층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는 대피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복귀해 진료가 재개된 상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물 안 환기시스템을 통해 내부 연기를 빼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병동안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국과수는 감정 결과에서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팩 내부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가 발생, 이로 인해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절연 파괴는 절연체가 전기적 특성을 잃는 현상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배터리관리장치(BMS)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다. 국과수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친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배터리팩을 비롯한 관련 부품들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화재는 해당 전기차가 주차된 지 약 59시간 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지막 주차 시점 전후로 차량에 외부
【 청년일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아 관련 사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벌초시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벌쏘임 사례는 추석 명절을 앞둔 8~9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평창서 예초기 작업하던 60대가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지난 2일에는 벌초 중이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었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절단·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 청년일보 】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 및 지반 침하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2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지반 침하사고 발생신고 접수건수는 1천36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는 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1월 3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 7번 출구에서 발생한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월별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80대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 지반침하가 나타났다. 같은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7호선 학동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도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도로 침하에 따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교통 통제로 시민들은 교통정체 등 큰 불편
【 청년일보 】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천656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25명, 2천477명이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 청년일보 】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이 2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이 호텔은 전날 큰 불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0여 명이 투입되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관들은 안전모와 방독면을 착용한 채 과학수사 장비와 카메라를 챙겨 호텔 건물로 진입했다.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유력하게 지목된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화재 당시 810호 객실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 당국은 "타는 냄새가 났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
【 청년일보 】 경기 부천시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9층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망자 7명은 모두 20~50대 내국인으로,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호텔 8층과 9층에 있던 투숙객들로, 대부분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에서 발견됐다. 일부 투숙객은 소방 에어매트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 화재는 810호 객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숙객은 화재 직전 이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객실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호텔 전체에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퍼뜨리며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한편, 이 호텔은 2003년에 준공된 건물로, 객실 내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법 개정 이후 6층 이상 신축 건물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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