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
【 청년일보 】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압수수색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며 맞섰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등 당국은 최근 제주 ‘ㅎㄱㅎ’ 사건 수사 도중 관련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ㅎㄱㅎ'는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 등이 조직한 지하조직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 지령을 받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법정에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쌍방울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조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김성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 청년일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로 압송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있는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입국 후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했다. 아울러 당초
【 청년일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실 직원들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법원은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
【 청년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해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가 법정최고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볌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 한 사실이 없고, 친구들의 자수를 권유했으나, 당시 어찌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 청년일보 】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번 결심공판은 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
【 청년일보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 1만8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속여 815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적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16일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비상장업체 대표를 비롯 3개 회사 임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3개사들은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법인사업자들로, 검찰은 이들 3개 회사가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 그라파이트 시트를 제조하는 등 재료 및 소재, 완제품에 이르는 배터리 양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른바 '밸류체인'을 갖춘 것으로 허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투자자 1만8595명으로부터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했다. 8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비상장주식 매매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 지대에 있다는 점에 주목, 허위 및 과장 홍보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