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입국 직후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우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 중이다.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앞서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2명도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26일에는 SNS에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 청년일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졌다. 2011년 11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낸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 지분 29.9%를 챙겼고, 이후 MKT에 현저히 높은 단가를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천여만원의 회
【 청년일보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김씨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
【 청년일보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후 성명을 내고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포베다'는 권 대표 등이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여권 심사를 받던 중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하물 확인 결과 벨기에와 한국의 여행 서류도 발견됐다. 인터폴에 확인한 결과 벨기에 여권 역시 위조 여권이었다. 우리 경찰청은 같은 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 청년일보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정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23일 120여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씨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
【 청년일보 】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검찰은 수사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428억
【 청년일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호흡기내과 A 교수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A 교수를 진료에서 배제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A 교수에게 성추행 또는 성희롱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신고된 피해 사실 중에는 "심장 초음파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렸다", "회의하는 동안 허벅지를 자주 만졌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전공의에게 "힘드니 몸매 유지는 되겠다" 등의 말을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A 교수로부터 받은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