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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수사 1년 6개월만...검찰, 이재명 기소

4895억원 배임·133억원 뇌물 등 혐의 검찰 기소 전망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검찰은 수사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더 진행한 뒤 불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핵심인 위례·대장동 의혹 외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만큼 진행 경과에 기소 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뒤 다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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