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인장 삼양식품 전(前)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중 계열사 두 곳과의 외부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은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약 53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지
【 청년일보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는 27일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토론회에는 관련단체, 학계 및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보헌 극동대학교 항공안전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윤여송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으로, 이강준 극동대 교수, 장정희 조종사연맹 소속 기장, 최진국 한국교통대 교수, 최연철 한서대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대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는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조류 서식지 중심에 공항을 건설한 공항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제기하고 로컬라이저 위험성 간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199m)의 권고기준(240m) 미달, 2개의 엔진 동시 고장의 원인(조류충돌, 엔진 유압 및 전기계통 기능상실), 랜딩기어 미작동과 엔진 기능 상실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윤여송 부소장은 "영국과 미국 등 항공안전 선진국들처럼 항공안전 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10명 중 2명은 50대로 나타나,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평균 약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작년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는 전년(1만3천978명) 대비 3.3% 증가했으며, 2011년(1만5천906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은 28.3명으로 2013년의 28.5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자살 사망자 수는 남자가 1만341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고, 여자가 4천98명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수는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9.0%), 60대(16.5%), 30대(13.4%)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증가율은 30대가 11.6%로 가장 컸으며, 40대 9.0%와 50대 8.4%로 청장년층 자살률 증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모던텍)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AI 기반의 로봇 자율 충전 시스템 '서울 보이'를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공영주차장에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의 실증사업을 거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본격 상용화에 나서며 이날 오후 공개행사를 갖는다. '서울 보이'는 로봇 1대가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16개월간 시범 운전과 안전 테스트를 거쳐 한국로봇사용자협회로부터 로봇 안전 인증도 획득했다. 서울시는 로봇팔 형태의 '서울 보이'가 충전소에 진입한 차량에 자동으로 충전 건을 연결·해제하며, 기존 전기차 충전 시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이나 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은 이용자가 직접 무거운 충전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충전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조작하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 효율이 극대화되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3천437명(일평균 3만6천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만1천755명으로, 예측(5만37명)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만6천815명으로 예측(3만9천29명) 대비 94.3%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5천708명(예측대비 73.0%)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리해진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열차 운행 간격을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오전부터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경북도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권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일부 남부지역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잔류해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반등하며,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 대비 8천300명(3.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사례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급감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후,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며, 인구 구조를 전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비록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은 1.51명으로, 한국의 두 배에 달한다.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조차 1.26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
【 청년일보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이른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전남동부내륙, 경북내륙,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새벽에 수도권·강원권, 오전에 충청권·광주·전북, 오후에 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권,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선별하고,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국내외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발주 제안 요청서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지만,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6만6천달러로, 미국(12만8천달러), 프랑스(8만6천달러), 독일(7만6천달러) 등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며 정부 개입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산업 내 주요 규제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거나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