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달러(한화 약 5천200조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종료된 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씩의 증원 정원을 배정했으며, 오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의사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의료체계를 개
【 청년일보 】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의지를 내비췄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 또는 주변인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교육부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는 경기 용인의 철도·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국도 45호선은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
【 청년일보 】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특례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계기로 이뤄졌다. 공식 행사 종료 후,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악수하고 천안함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대면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고, 4·10 총선 비례대표 명단 작성을 놓고도 충돌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통
【 청년일보 】 정부가 내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하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명 의대증원' 발표와 관련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의대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교육자원 확보와 투자에 나설 계획을 말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필요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역과 진료과목 간에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원 배분 발표 이후 의료계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강경했던 분은 더 강경해지는 것 같고, 어차피 학교별 정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을 포함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현장을 지키게 된다. 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위한 전공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