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특허청이 10월 중에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시행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9조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경쟁력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특허를 우선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하고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선심사 대상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특허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중 추진하기로 했던 용산공원 반환부지(대통령 집무실 남측~스포츠필드 구간)의 임시개방이 사실상 연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행사공간 및 전시·홍보관 설치용역’이 올해 12월 30일이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난 6월 시범 개방했던 대통령 집무실 남측 반환부지 내 장군숙소 등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홍보관 및 안내소·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10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를 지정해 고시했고, LH는 지난 8월 8일 99억원을 들여 용산공원 전시관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9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치용역이 종료된 후 임시개방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사실상 연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세부계획에 대한 고려없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현 정부의 숙의 없는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규제개혁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의견(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등)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민간위원들은 부처의견에 찬반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체 안건의 96.6%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수용불가, 일부수용의 입장을 정해놓으면,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인프라분과와 모빌리티·물류분과는
【청년일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친 수준이었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해보니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 청년일보 】 금융 비대면 거래 확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 되는 금융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금융업권의 IT 인력 채용 비중은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권 내에서도 IT인력의 채용 수준 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증권사, 빅테크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10.1%(IT 7찬199명/전체 7만1천724명)에 불과했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빅테크 3개 사의 IT 인력 비중이 48.0%(IT 1천116명/전체 2천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은행 34.4%(IT 734명/전체 2천134명), 시중은행 8.2%(IT 4천493명/전체 5만4천863명), 증권사 6.9%(IT 856명/전체 1만2천400명) 순이었다. 금융업권 별 특수성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빅테크와 인터넷은행 대비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IT 인력 채용 수준이 저조하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회사별 IT 임·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 청년일보 】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한지 13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비축한 토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축된 토지는 전무했다.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목표로 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도 10년간 실적은 2조3천629억원 규모로 목표의 11.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에서도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을 통틀어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만 8천679억원(올해는 잠정치) 규모로 이뤄졌을 뿐,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없었다. 공공토지 비축은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향후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뉜다. 공공개발용은
【청년일보】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 청년일보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천182건의 8천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원(88만7천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원(55만8천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천90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재작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발생한 법률대응비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천만원·하나 167억8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5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는 쿠팡에 물류창고 노동 환경과 높은 퇴사율, 과대 포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이를 독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 방송으로 알린다고 한다"면서 "이를 UPH(Unit Per Hour) 시스템이라고 한다던데, 잘못하면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방송을 통해 지적하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공개 처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사무실로 노동자가 불려 질타를 당하고 돌아오면 동료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가가 돈다고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작년부터 금지된 시스템이지만 챙겨보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쿠팡 물류창고의 온도 등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여름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물류창고에서 냉방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고작 선풍기만 있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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