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불었다. 새해에도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천123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천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천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
【 청년일보 】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담았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출이 하향 주기(down-cycle)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경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내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3~4개 분기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 청년일보 】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고환율 기조와 지속적인 유가 상승 흐름이 맞물려 서울과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1천800원, 1천700원대에 진입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0.1원 상승한 1천726.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6.7원 상승한 1천800.5원을 달성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대에 진입한 건 2023년 11월 6일(1천802.69원)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도 23.0원 오른 1천701.6원으로 2023년 10월 23일(1천700.48원) 이후 처음 1천700원을 돌파했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95.7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8.4원 상승한 1천585.4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생산 촉진 정책 발표로 하락했으나, 석유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락 폭을 제한했다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설 연휴 기간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1심 판결 사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1건 중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은 4건(12.9%)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1심 판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건(38.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업(2건)과 폐기물처리업(1건)에서 판결이 나왔다. 31건 중 유죄 판결은 29건(93.5%)이었으며,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은 1~2년의 징역형이었으며,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는 6개월2년 징역에 집행유예 13년의 형량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다양했다. 한 사건당 평균 3.07개의 위반 조항이 적발되었으며, 주로
【 청년일보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1.8%),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 한국은행(1.6~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본연은 "올해 수출은 산업별로 엇갈리는 업황 속 일부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며 "정치·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반기 경제 심리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영향도 논의됐다. 자본연은 해당 정책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포인트(p)로 제한적일 것이나, 내년에는 0.25%p를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관세 정책은 행정 절차상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민·감세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산업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87.0로 나타났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가 기준선 100을 밑도는 기록은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2년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2월 BSI 전망치(87.0)는 1월(84.6)에 이어 2개월 연속 지수값 80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연속으로 80대의 부진값을 나타낸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1월 BSI 실적치는 87.3로 조사됐다.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 2월 경기전망은 제조업(93.0)과 비제조업(81.4)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 청년일보 】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섰다. 이는 고환율 기조와 국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724.9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00.74원으로, 1천8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커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내 유류 가격이 추가로 올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 긴장 완화 등 유가 하락 요인도 있어 향후 등락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82.77원을 기록했으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천668.72원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조업일수 감소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의 기저 체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1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어들었다. 이는 약 17억1천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 기간의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기준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와 달리 1월에 있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도 길어져 이달 수출은 일시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9.2%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자동차 부품(-10.1%) 등은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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