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헌혈 답례품으로 제공할 영화 관람권을 정상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대량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달 22일 영화 티켓 65만3천여장의 판매처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배정된 예산은 32억6천여만원으로, 티켓 한 장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롯데시네마가 단독 응찰함에 따라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장당 3천924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가격은 평일 관람권 정가(1만4천원)의 28% 수준이다. CGV와 메가박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십자사는 연간 영화 관람권 약 130만장을 사들인다. 상영관으로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큰손이지만, 멀티플렉스 3사 중 2사가 입찰하지 않은 것은 적십자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긴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십자사의 입찰 공고 때 배정한 영화 티켓 구매 예산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장당 6천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천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5천800원이던 기초 금액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4천500원까지 내려갔다. 당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다소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전날보다 7도가량 내려가 -10도 내외(그 밖의 지역 -5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도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환경부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 기준) 약 14만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천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
【 청년일보 】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새 28%가량 늘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상반기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지난 2023년 약 5조6천억원이었다. 2019년(약 4조6천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조9천억원으로, 이미 1년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년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지난 2019년 200만3천여명에서 2023년 232만4천명으로 4년새 16.0%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노인성 질병 진료 실인원은 185만2천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자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인구 등을 더한 수치다.
【 청년일보 】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이자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으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3일에는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가 되겠고, 낮 기온도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4~6도, 낮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전북 5∼30㎜, 광주·전남·제주도·부산·울산·경남 10∼40㎜(많은 곳 제주도 중산간·산지 60㎜ 이상)다. 수도권과 강원 내
【 청년일보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일단 멈추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 청년일보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
【 청년일보 】 치열한 스펙 경쟁과 취업 준비의 장기화 속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하고 있다. 11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기준 Z세대 취업 준비생 87%가 '취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한 스펙 경쟁'(20%) 때문이었으며, 14%는 '취업 준비의 장기화'를 꼽았다. 많은 구직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본인만의 커리어를 제대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 브랜딩은 구직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95.3%가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직 시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해'가 약 60%, 스스로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함이 55.8%였으며, 타인에게 스스로를 어필하거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함이 각각 27.6%, 18.9%를 차지했다. 직장인들도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