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오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항공 안전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의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겨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공항 내 CCTV 영상, 관제 기록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이미 지난주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별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왔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023년5.47%→2024년6.09%→20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024년,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022년 35만원→20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024년 2월)하고, 같은 해 8월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어느 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전 8시 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받은 뒤 환급률을 상향받을 수 있다. 세대 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