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무부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식의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법무부가 감염을 발생을 두고 전수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국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 일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 전수조사는 4개 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8일과 29일 자료 발표를 통해 "14일 역학조사시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14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와 가진 4개 기관 회의에서 전수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전수
【 청년일보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 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천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와 강남구민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사업 설계안 변경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당초 계획대로 105층 타워 신축 대신 70층 빌딩 2~3개 동을 짓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GBC 건립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미래투자사업이자 미래 100년의 상징”이라며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GBC 기본·실시설계안은 옛 한국전력 부지(7만4148㎡)에 지상 105층 타워 1개 동과 숙박·업무시설 1개 동, 전시·컨벤션·공연장 등 5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그룹은 투자효과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105층 신축 대신 70층 빌딩 2~3개동을 짓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GBC 건립은 영동대로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125만명의 일자리 창출, 26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강남구와 강남구민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현대차가 GBC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
【 청년일보 】서울시는 제9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 수유1동·인수동, 강동구 성내2동, 성동구 송정동 등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전날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인수동·성내2동 계획안은 조건부, 송정동 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통해 각각 100억원에서 25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 강북구 수유1동·인수동, 강동구 성내2동, 성동구 송정동 등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유1동과 삼양동 791-1019호 일대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250억원이 투입돼 앵커시설 조성, 마을협동조합 육성,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21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는 최근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으며,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북한산 생태공원', 중장년층을 위한 '수유은빛마당'(가칭) 등을 추가했다. 인수동 416번지 일대에는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00억원(시비 90억원, 구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 확대를 위한 집수리상담소를 운영하고 마을소식 홍보를 위한 전자안내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기준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 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
【 청년일보 】강원도는 유전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강원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AI플랫폼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71억원 규모다. 지금까지의 유전체 산업은 일반적으로 랩(Lab) 위주의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왔지만, EDGC는 이를넘어 유전체 산업과 기존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 유전체 실증데이터 구축사업 주관기업으로 라이프로그와 유전체데이터를 융합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고, 구리 AI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시안게놈센터 청사진을 내놨다. 강원도는 올해 정밀의료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병원임상정보, 유전체데이터, 라이프로그를 수집·분석· 유통하는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강원도는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 거점 전략으로 2017년 ‘데이터 퍼스트’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는 도내 4개의 댐이 ‘데이터 댐’으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핵심 빅데이터인 의료진료정보, 유전체 정보와 함께 심박수, 혈당, 수면시간, 걷기, 운동량 등 개인의 일생
【 청년일보 】서울시는 신림동 240-3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7일 결정고시 했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240의 3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4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공사 착공, 2023년 3월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9월 준공·입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청년주택은 연면적 3만2088.19㎡,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2022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신림선 서림역 인근에 들어선다. 공공임대 89가구, 민간임대 324가구로 구성된 청년주택은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만든다. 주택 내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무상 제공한다. 모두 갖춤 붙박이 가전 가구가 무상 설치된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대창고 등 주민공동시설도 조성된다. 지하 4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공공시설, 지상 2·3·6·9·12층은 주민공동시설, 지상 3~16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은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 청년일보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 계획 변경안 가결로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상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재개발 계획 실시로 서울 임대 주택 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 이곳에 새로 세워질 건물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9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촌지역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꾸는
【 청년일보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주택과 경제 부문에서 공공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는 최근 3년간 심각성 점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27일 성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 갈등 인식조사’에서 공공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자들이 꼽은 분야는 주택(5점 만점에 4.47점)과 경제(4.11점)였다. 뒤이어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 ▲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공 갈등 수준은 평균 3.77점으로 평가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서울시민 조사에서 주택 분야는 4.03점→4.15점→4.10점→4.47점으로, 경제 분야는 3.91점→4.04점→4.09점→4.11점으로 심각성 점수가 각각 상승했다. 대조적으로 복지와 안전 분야는 감소세였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에 갈등이 있다’고 답한 서울시민의 비율은 같은 기간 78.0%→82.3%→82.3%→86.0% 등으로 증가했다. 우리 사회에 공공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불신 등
【 청년일보 】경기도 평택시에 수소차 충전 비용이 10%가량 저렴한 공공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이 수소충전소는 평택시가 30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이다. 공공 수소충전소 건립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평택시는 장안동 블루에너지 LPG 충전소 부지에 건립해 온 수소충전소 공사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루에너지 수소충전소는 평택시가 국·도비 20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블루에너지 LPG 충전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부지(2천㎡)를 시에 제공하면, 시는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수소 충전 비용은 수도권 평균인 ㎏당 8천800원보다 10%가량 저렴한 ㎏당 8천 원으로 책정됐다. 운영비용 적자분에 대해선 평택시가 예산을 들여 사업자에게 보전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해당 충전소가 신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충전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존 수소충전소는 연속 충전이 제한돼 1시간에 5대 정도밖에 충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