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 업계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처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
【 청년일보 】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 즉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청년일보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부임했다. 조 신임 대사는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간) 부임했다. 주미대사관은 김준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역할을 하는 비상 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체제로 복귀했다. 조 대사는 특파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3년 초에 공사로 부임한지 10년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곧 있을 국빈 방문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외교부 1차관과 주미대사관 공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 한국의 대미외교 현장 진두지휘하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조현동 주미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일정도 매우 신속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외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통고하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청년일보】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는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초거대 AI 활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 전문(도메인) 분야 AI에서 세계 1위, 한국어 사용 초거대 AI 플랫폼 세계 1위를 목표로 비영어권 중심 세계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GPT 시리즈 등 해외 생성형 AI에 맞서 전문 분야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의견서나 진료 소견서 작성 지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전날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 탓에 확산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되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들에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은 주택 59채, 펜션 34채, 호텔 3곳, 상가 2곳, 차량 1대, 교회시설 1곳, 문화재 1곳 등 총 101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1명이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재민은 323세대 64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머무르고 있다. 사천중학교로 대피했던 19세대 29명은 모두 귀가했다.
【 청년일보 】 앞으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점 규제를 풀어 주거지역 입점을 용이하게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동물미용실·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리모델링·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
【 청년일보 】정부가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폐원 제도를 손질한다.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금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만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당 28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지역 여건
【청년일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국가 기념일이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오는 11일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유품 공개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조국 독립을 위해 세계를 누빈 주요 인물들을 조명해본다. 임시정부는 세계열강들에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강화회의'가 첫 걸음이었다. 먼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거쳐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1881~1950)을 파리강화회의에 민족 대표로 파견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이어 프랑스, 미국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제침략과 통치 실상을 널리 알렸으며 같은해인 10월, 프랑스 인권옹호회에 참석해 한국 독립문제를 보고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이었던 황기환 지사 역시 대한민국 독립의
【 청년일보 】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시멘트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와 건설협회, 시멘트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상 물량보다 수요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시멘트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누적 생산량은 올해 1∼3월 1천61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그러나 수요는 1천66t으로 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 확대와 공급 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업계의 설비 가동률 유지를 독려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수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건설자재 생산량, 재고량 정보가 업계 사이에서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성명
【 청년일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다. 앞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삭발 투쟁'을 통해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면서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